포곡 단지형단독주택 민원 제기

안희경 의원이 주민 불편에 따른 대책 마련과 쪼개기 개발의 폐해를 지적한 포곡읍 삼계리 한 단지형 단독주택 전경

용인 곳곳에 타운하우스 등 단지형 단독주택이 들어서면서 쪼개기 연접개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은 12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L타운하우스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촉구했다.

이곳은 5개 단지로 나눠 단지형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이른바 ‘쪼개기 개발’지역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1~3단지는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반면 1~3단지보다 늦게 공사를 시작한 4단지는 올해 3월 말 준공됐다. 

이에 안 의원은 준공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3개 단지 준공 없이 늦게 공사한 4단지를 준공해 준 것은 기존 단지를 섬처럼 고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한 4·5단지 공사 차량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쪼개기 개발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구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허가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구하며 1~3단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안희경 의원은 “지난해 5월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1~3단지 허가 기간이 올해 말 끝날 경우 수분양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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