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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용인 지역구 의원들 1호 법안은?지역구 국회의원, 여야 갈등 정국에 색체 드러낼까
  • 임영조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6.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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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정찬민 의원(미래통합당)은 19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의 법안은 없다. 이는 현재 상임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초선으로 국정활동에 본격적으로 아직 시동을 못 걸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11일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현재 법안 발의와 관련해 확인되는 활동 중 유일하다. 

이 법안에는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정찬민 의원은 그간 5번 열린 본회의에 3번 출석, 3번은 결석했다. 2회 결석은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소속정당이 정당차원에서 출석을 거부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 의원이 소속된 미래통합당이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를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아직 활동할 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이우현 전 의원이 활동했으며 개발 동력이 활발한 지역구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시작과 함께 1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는 용인 지역구 정춘숙, 이탄희 의원까지 가세해 사실상 용인시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법안은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가 도시 규모에 걸맞도록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와 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두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자는 의지를 다시금 보인 것이다. 이는 20대 임기에서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됐다.

이외 김 의원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을 목적으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용인시가 도시 규모에 어울리는 사회적 행정적 지원을 받도록 정치적 협조에 나섰다는 공약 실천 의지로 읽힌다. 

21대 국회 전반기 김민기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으며, 보좌관 비서관 각각 2명, 비서 4명을 두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춘숙(용인시병)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커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임기 시작에 맞춰 1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지시와 맞닿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외 정 의원은 가정폭력,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대상을 상대로 이뤄진 범죄자 처벌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이외도 용인시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대상 수급자와 관련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복지 전문가로 활동을 21대 국회에서도 이어갈지 관심거리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할 예정이며  보좌관 1명, 비서관 2명 비서 5명을 뒀다.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인 사유로 국정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지만, 15일 양형과 관련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개혁이란 시대적 소명 달성으로 기대를 모은 이 의원은 선거 활동 당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이른바 ‘이탄희 3법’인 △현대판 장발장 방지법 △전관예우 방지법을 공약하기도 했다.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양형절차를 개혁하는 것이 판산 출신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보좌관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방법으로 법사위 활동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 의원도 현재 보좌관과 비서관 각각 2명 비서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3명의 특보가 활동할 계획이다. 

임영조 이보라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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