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입학일제도 단계적 폐지키로

용인교육지원청은 수지1중학군 학생 배정 때 2지망 이하는 기존 9지망 지원 방식에서 졸업 초등학교 기준 근거리 5개교 중학교 내에서 지망하게 중입 배정 방식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학교 신입생 배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원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지1중학군 지망별 배정 결과, 1지망교로 배정된 비율은 93.1%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5지망 이하 학교에 배정된 학생 비율은 2019학년도 2.2%에서 올해 0.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통학시간도 전년 대비 4분 단축돼 민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지원청은 밝혔다.

용인은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 결과, 제1지망 인원이 중학교 입학생 정원보다 많은 경우 초등학교 선 입학일이 앞서는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선 입학일 제도는 중학교 지원자 간 경합 때 해당 학군(또는 구역) 내 초등학교 전입일이 앞서는 학생에게 배정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용인에서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선 입학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입 학생의 선호학교 입학 기회가 박탈되고, 선 입학일 유지를 위해 거주지 이동이 경직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관련 제도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용인교육지원청 이윤식 교육장은 개선된 중입 배정에 만족도를 나타내며 “선 입학 폐지 등은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배정 만족도 증가를 위해 배정 방법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