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원의 단기 일자리 한계 넘어선 자체 사업 필요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기업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측 등에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형식적인 일자리인데다 전문성도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가 공개한 용인 6000+ 희망일자리 사업 TF팀 운영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일환으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대 과제 추진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등 총 6265개 일자리를 469개 사업을 통해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4059명, 3개 구청이 2206명(처인구 893명, 기흥구 659명, 수지구 654명)이다. 유형별로는 지역경제 회복지원 일자리 5760명, 용인시 특성화 사업 일자리에 505명을 뽑는다. 

하지만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단순 업무에 머물고 있는데다 사업별 특성도 불분명하다. 실제 용인시가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공공업무 지원의 경우 2321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36%에 이른다. 주요 업무를 보면 민원안내 등 각종 행정 업무 보조와 함께 청사, 관내 청소‧제초 등 단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채용 규모가 큰 생활방역 지원 역시 각종 복지 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 다른 유형 역시 대부분 재해 예방, 도로 등 공공시설 환경정비, 농어촌 지역 제초,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등이 핵심 사업이다. 

그나마 용인시가 추진할 지자체 특성화 사업은 다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시는 국공유지 등 각종 자료 DB구축사업, 실태조사, 행정지원사업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된 외부 단순 작업과는 다소 체질이 다르다. 하지만 정작 이 사업을 통해서는 전체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505명만 모집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성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이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인원 배분에 맞춘데다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라 국비 교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만큼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복지 차원의 단기 일자리 창출 차원을 넘어 구직자의 전문성을 살려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해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정국에 맞춰 시행하는 목적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라며 “하지만 매년 용인시가 하는 공공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단지 복지 차원에서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사업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총괄 세부 계획 및 지침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담당자 1인, 구역별 책임제를 통한 업무 분장 후 모집 공고 및 선발 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모집 공고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참여자 선발 및 임금 지급은 이달 중 결성될 TF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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