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전 관련 조례 잇달아 발의
의원 절반은 2년간 시정질문 제로

제8대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

임기 절반에 이르는 전반기를 보낸 제8대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시의회 흐름을 감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우선 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례를 제외, 시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례를 살펴보면 제일 도드라지는 부분은 청년을 화두로 삼았다는 부분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용인시 최초 20대로 시의회에 의회 입성한 정한도 의원의 청년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총 7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윤환 의원은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선보였다. 

특히 단일 조례 중 사실상 가장 많은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조례 역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다. 하연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 총 16명이 동참했다. 이 안건은 상임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막바지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외도 이미진 의원의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장정순 의원도 용인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전반기 막바지를 보낸 의회는 방역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나섰다. 

우선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8명의 찬성과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용인시가 올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다뤘다. 

안전에 대한 조례도 이어졌다. 명지선 의원이 용인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윤원균 의원은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외도 김기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발언으로 본 전반기 의…초선 행정 견제, 재선은 후방 지원
임기 2년 동안 이건한 의장을 제외하고 전체 28명의 의원 중 5분 발언에 나선 의원은 총 22명으로 전체 56회에 이른다. 1인당 평균 2회가 조금 넘는다. 그런가하면 시정 질문 절반인  28건으로 직접 질의에 나선 의원도 15명으로 전체 의원 수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다. 시정 질문이 민원성 지적 차원을 넘어 전문성을 갖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2년간 절반가량이 시정 질문을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의원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김상수 유향금  김운봉 의원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당 이창식 의원도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중에서는 유일하게 안희경 의원이 3건, 남홍숙 부의장과 박남숙 의원이 각각 2건의 시정 질문을 했다. 

시정질문 한 전체 15명 중 초선은 총 7명이었으며 상임위별로는 자치행정위 소속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눈여겨 볼 부분은 시정질문에 적극 나선 의원들의 경우 5분 발언을 위해 빈번히 나섰다는 것이다. 그만큼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반기 의원 활동 현황을 보면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에 모두 나선 의원은 전체 13명으로 이중 이미진 의원은 5분 발언에 가장 많은 6회 나섰으며 시정질문도 한차례 했다. 5분 발언 5회를 한 김운봉 의원도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다. 이창식 의원 역시 5번의 5분 발언과 2회의 시정 질문을 했다. 세 차례 시정 질문에 나선 유향금 의원은 5분 발언도 4회에 나섰다. 

2년 의정활동 속속 살펴보니 
공개된 국내외 활동상황을 보면 국외 연수는 총 3회 진행됐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3박 4일간 복지 시설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이은경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장정순, 하연자 명지선 의원이 일본길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 12일부터 4박5일간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수 박남숙 유향금 김운봉 이선화(사퇴) 의원이 우호도시  교육시설 사찰을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았다. 

8월 26일부터 6일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유적 탐방을 목적으로 남홍숙 부의장을 비롯해 황재욱, 유진선 이은경 윤원균 장정순 김진석 하연자 명지선 의원 등 9명이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예산 3억여 원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공부하는 의회 상징으로 대두되는 의원연구단체는 올해 총 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용인독립운동 탐험대2’, ‘뫼비우스’ ‘참예산’, ‘공유도시 용인Ⅱ’, ‘Sports-City 용인Ⅲ’ 이다.

지난해에는 ‘Sports-City 용인Ⅱ’, ‘공유도시 용인’,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탐험대’, ‘에듀웰3’, ‘용인발전연구회 용인愛(애)’, ‘휴먼 원정대Ⅲ’ 등 6개 단체가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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