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못한 이월액은 감소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난해 용인시가 쌓아놓은 순세계잉여금이 2018회계연도 결산 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수록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쓰지 못한 잉여금은 내수경기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어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르면 다음해 신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기도 한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은 5066억원이다. 이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은 2840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대비 6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2017회계연도 결산 대비 243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긍정적이지만, 거둬들인 세금의 10%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결산검사위원들과 시의원들은 재원이 사장됨으로써 원활한 재정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인이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더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2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379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이월액은 2094억원으로 전년보다 43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총 2094억원으로 전년 결산 때보다 줄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 이월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27건에 208억원이었다. 지난해 지출하지 못해 이월된 명시이월은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유방동공영주차장 등 모두 259건에 118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절차를 거쳤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은 대대천 오염하천정화 등 생태하천 복원,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 등 90건에 259억원이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15개 기금 조성액은 285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금 조성액은 전년보다 109억원 늘었는데, 통합관리기금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개 기금은 2018년보다 감소했다. 예비비는 4건에 2억여원이 지출됐다.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돼지열병(ASF) 초소근무자 여비 지금 등으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