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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해야”

경기연구원,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 이슈 진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생활 속 거리두기까지 일상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지방 행‧재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나와 눈길이다. 

경기연구원 이용한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은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제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시의성에 맞춰 밝힌 것으로 연구자 의견의 담겼다. 

스마트 행정 도입= 보고서에는 코로나19 이후 지방행정 강화를 위해 우선 행정 전문화와 스마트행정을 도입해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을 강화해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사회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회수요에 맞춰 지방정부가 감염병 전담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통적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전문 행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전문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시민참여 확대와 디지털통신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안, 위기 재난관리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양방향 소통,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행정 개선으로 지역 현안을 관리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사회발전기금 설치 운영= 사회발전기금(가칭)을 설치 운영해 새로운 사회변화에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은 일시적 사회재난을 넘어 비대면 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체제 도래를 가속화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사회체제 변화에 대한 재정수요는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에 연계해 재원 확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실업자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에 대한 미래형 산업으로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해 지역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는 중‧장기적 재정지원 수요증가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전통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해 적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도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쇼핑 및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드론 산업의 발달을 가속화시켜 새로운 공공재정 세원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드론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따른 부가가치 및 수익 창출에 과세해 공공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는 이 쟁점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과 신뢰감이 향상될 수 있는 지방 행‧재정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지방정부 리더십이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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