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영향
4개월 만에 20만건 넘기며 5.5배↑
 

골목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지역화폐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장의 주요 결재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시·군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발행될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한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용인와이페이’를 비롯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일종의 대안화폐다. 올해 초 도가 파악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2877억원과 일반발행 5123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도 발행목표 4961억원을 61% 웃도는 규모다.

도내 시·군은 지난해 당초 목표의 113%에 달하는 5612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약 83%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민들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일반발행’의 경우 목표액(1379억원)의 2.4배에 달하는 3332억원이 발행됐다.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지역화폐 발행액은 57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12월 30일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수는 4만4331매(일반발행 2만1381매 포함), 충전액은 207억원(일반발행 87억원 포함)으로 껑충 뛰었다. 이같은 실적에 힘입어 용인시는 올해 용인와이페이 발행목표를 300억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을 570억원으로 더 늘렸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수는 4만여 매인데, 정책발행을 제외한 일반발행은 2만1381매로 용인시 인구의 2.5%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이 57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올해 4월 30일 현재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은 24만6233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4개월 만에 5.5배에 달하는 20만명의 지역화폐 사용자가 새로 생긴 것이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역화폐의 체계적인 발행과 유통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경기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처벌근거 마련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행·유통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