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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 카드 사용하면 더 계산해야 되는데…” 재난기본소득 곳곳에서 차별거래 적발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상인에 ‘분노’
 

기흥구 한 상점에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상점들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상점 재난기본소득 지불수단인 지역화폐 이동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여뒀다. <내용과는 무관>

이달 초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스무 평 남짓한 식당 안에는 점심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였지만 평소보다 제법 많은 손님이 자리하고 있었다. 많다고 해봐야 7개 정도 되는 식탁 중 절반가량이 찼을 정도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인지 주인은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주문 받기에 급급했다.

주인의 지인으로 보이는 손님 일부가 꺼낸 재난기본소득이 주 이야기 꺼리가 됐다. 대략 대화가 마무리 되 갈 때 즈음 손님 한명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꺼내자 주인이 한마디 했다. 

“아저씨, 이 카드로 계산하면 더 많이 계산해야 되는데…”
70세로 보이는 남성은 그저 선불카드만 전해줄 뿐 특별히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주 우연히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로 보이는 현장을 확인한 셈이다.

70대 남성은 “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은 카드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평소에 카드를 잘 사용 안 해 얼마를 결제했는지 확인 안한다”라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돈하고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들어와 매우 도움 된다”고 말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차별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가 7일 공정특사경 수사관 20명을 2인 1조로 편성해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용인시 곳곳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이 밝힌 내용을 보면 기흥구 한 의류점은 부가세로 10%를 추가 요구해 적발되는가하면, 처인구 컴퓨터 관련 매장과 기흥구 수족관 판매장은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용인에 있는 5개 매장이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3곳은 지역화폐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별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5일 지역화폐의 흔히 ‘깡’이라고 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법매매 등 차별거래와 관련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가맹제한과 형사처벌 등 세무조사 실시라는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인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인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차원의 참여 분위기가 일부 상인의 비양심적 행위로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처인구 역북동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거의 한달 넘도록 손님이 확 줄어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여건이 제법 좋아졌다”라며 “그냥 손님이 찾아오는 것에 고마워해야 하는데 (일부 상인은)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흥구 상갈동에서 냉면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49)씨도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이유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양심 없는 상인들 때문에 괜히 미안해진다”라며 “전염병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언제라도 손님 발길이 다시 줄 수 있다. 속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됐음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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