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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표 아이돌봄 정책 제자리걸음 언제까지···

주민 의견 수렴하고도 정책 반영 뒷전
“부모 변화 체감 못해” 지적 목소리도
아이돌봄지원팀 컨트롤타워 역할 한계
“아이돌봄 통합 정보 시스템 마련해야”

지난해 용인시 주최로 열린 돌봄 워크숍 모습.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육아와 아이돌봄 채널을 대폭 확대하겠다던 백군기호의 관련 정책이 제자리걸음이다. 주무부서까지 만들었지만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데다 관계 부서별 칸막이 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민선 7기 아이돌봄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백군기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했던 아이돌봄 정책은 시장의 의지 표명에서 끝나는 걸까. 시의 관련 사업이 경기도나 정부 사업 따라가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용인시의회를 통해 강하게 제기됐다. 전자영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실제 용인시 정책이 피부로 다가오고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데,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한정된 재화와 공간의 제약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용인시 아이돌봄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맴 돌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 단계부터 당사자 목소리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애초 지난해 7월 백 시장의 의지 표명 직후 아이돌봄확대TF팀을 구성하고 부서별 관련 사업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아동돌봄지원팀을 따로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시가 내놓은 대책이 기존 사업의 양적 확대에 그치는데다, 이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방안은 없다는 점에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본지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신청이나 공모, 기존 사업을 통해 그 숫자만 늘리면 정작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가 올해 1월 아이돌봄지원팀을 새로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업무분장을 보면 아이돌봄지원팀은 아동돌봄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담당 업무는 지역아동센터 관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기존 추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새롭게 눈에 띄는 사업은 정원 29명 수준의 시립지역아동센터 1곳 설치 계획 정도다.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층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이돌봄 정책의 특성상 관계 부서별 관련 업무가 긴밀히 연결돼 작용해야 하지만 이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2월 용인시종합가족센터에서 120명의 시민과 함께 아이돌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감 콘서트를 열었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주거지 인근에 접근성 좋고 안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건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그러나 토크쇼는 말 그대로 쇼에 머물렀다. 토크쇼에서 나왔던 시민 의견은 정책이나 사업에 도입할 지 여부를 고려하는 등 과정이 필요함에도 담당부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아동보육과 임병완 과장은 “아동돌봄팀이 1월에 생겼고 과장직 역시 그때 맡게 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애써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놓고도 이를 반영해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만들지 않은 셈이다. 임 과장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해 아동보육과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부서 간 아이돌봄 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전자영 의원은 이에 대해 5분 발언에서 “용인시 각 부서가 장막을 걷어내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서별 협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수요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이돌봄 정보 공유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관협치위원회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 관계부서,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과 가진 워크숍에서 △용인시 돌봄기관 정보를 알려주는 앱 개발 △사각지대 아이돌봄 대상을 찾는 육아반장제 △정보교류 및 협동을 위한 돌봄 관련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아이돌봄 통합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서울시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우리동네키움포털’이나 대전광역시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없지 않다. 대전시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돌봄사업들을 하나의 거점센터를 통해 연계하는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가 관련해 제시했던 돌봄 관련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일맥상통한다. 아동보육과 임병완 과장은 이에 대해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처음 접했다”며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 자료를 수집해 (아이돌봄 공유 플랫폼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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