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형소핑몰 내에서도 지역화폐 사용 제각각
용인시, 일부 누락 발생 인정…”수작업 통해 관리”

한 가게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걸려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소상인들이 사용처 설정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관리에 사각지대까지 더해져 복잡한 상황은 쉽게 정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흥구 동백동 쥬네브에 입점한 소상인들은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전 쥬네브가 대형쇼핑몰로 등록돼  기본소득 사용처에 해당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용인시민신문 1023호 3면 보도>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사용대상 업소에서 제외된 건물에 입점해 있는 개별 사업자 역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도 대형쇼핑몰로 등록된 상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쥬네브 썬월드에 입점해 있는 한 상인은 “용인시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스티커를 발부 받기 위해 전화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라며 “쥬네브는 대형쇼핑물로 등록돼 저희 업소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되는 돈을 쓸 수 없다. 지원되는 돈이 3개월 안에 지역에 소비되는 돈인데  우리 가게는 결제가 안 된다”며 반발했다. 

특히 최근 재난소득 지원이 본격화되자 소상인들의 성토는 더 강해졌다.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일부 상점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쥬네브 썬월드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너무 억울한 심정으로 다른 상가에 확인하니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경기도에 확인해보니 일부 상가가 누락돼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보정동에서 동백으로 이사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또 다른 상인은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신청을 하기 위해 용인시에 문의했다 오히려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자격까지 박탈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상인은 “동백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와이페이 가맹점이라 최근까지 결제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전화했다가 오히려 기존 가맹점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라며 “시에 확인하니 일일이 (대형쇼핑몰로 가게를 이전한 것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누락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용인시는 지역화폐 사용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와 관리 업체가 각각 관리하는 자료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다 보니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용인시는 수작업을 통해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용인와이페이 사용가능매장은 총 3만3700여 곳에 이른다.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소상인들은 형평성에 맞게 재난기본소득 이용기간인 3개월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오히려 현재 가능한 상가를 형평성과 법과 기준에 적법하게 지역화폐를 사용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쇼핑몰 쥬네브 속 소상인의 절망= 관련법상 대형쇼핑몰로 분류되는 쥬네브에 입점한 소상인들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중고를 겪는다고 하소연한다. 쥬네브 상권은 조성 당시부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자 상점 상당부분을 소상인이 채워 그나마 상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이 많다. 

실제 테마형 복합 쇼핑몰인 동백 ‘쥬네브’는 동백지구 개발과 함께 용인권 중심상가로 각광받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분양성과가 저조했다. 여기에 발주처와 시행사 간 경영권 및 토지대금 등의 문제를 겪기도 했다.  

썬월드에 입점한 한 소상인은 “쥬네브가 대형쇼핑물로 등록됐지만 실제 대형쇼핑물 역할을 하는 곳이냐고 묻고 싶다”라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던 대형쇼핑몰에 그나마 소상인이 입점해 다소 상권이 조성됐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땐 이상한 법을 적용해 이중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쥬네브문월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상인은 “행정기관에 이 점을 건의하면 골목상권 사람들이 대형쇼핑몰을 (사용)대상에 포함시키면 지역화폐가 무슨 소용 있냐고 항의한다며 난색을 드러낸다”라며 “하지만 쥬네브에 상당수 소상인이 입점해 있다. 너무 속상한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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