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혁신 실행계획 통해 세부 내용 밝혀
 

용인시가 시민에게 한발 더 나가서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지난달에 공개했다. 용인시는 올해 감염병 관리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1월부터 기흥구 과대동 분동이 추진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2020년은 ‘업그레이드(Upgrade)용인, 더 나은 가치 살현’을 구호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참여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을 4대 역점과제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역점과제별 대표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참여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시민 참여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시민 참여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해 예산의 사전절차 강화 및 재정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현장 심사 및 자체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 홍보 및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청년 60명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있다. 주민자치회도 시범운영한다. 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해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외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공동체 기능 강화 계획도 밝혔다. 
 

협력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를 방점에 두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협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치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 대상은 보조금 지원 민간사회단체로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사회단체 역량 강화 교육 및 사무국장 회계실무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방식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을 위해△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민원 안내 1:1 도우미 서비스 △여권 수령 문자알리미 서비스 실시 △홈페이지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 △‘THE 스마트한 용인’ 신규서비스 확대 △용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 추가 구축 등도 사업 내용에 포함시켰다. 

시는 또 디지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방안 추진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갑질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기반을 구축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갑질 상담‧제보방’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도 지원한다. 시는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발굴해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할 계획도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첨단농업 전환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하우스 신축, 소규모 저온저장고‧ICT 융복합 장비 지원하고 천장 환기시설 설치, 연질필름 교체, 이동식 배드 등 시설 현대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도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동일 사업을 통해 생계곤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월 4511가구 5752명에게 총 213억3000만원의 생활안전 지원을 지원했다. 또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4개 사업 2억700만원, 민간자원 활용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총 491가구에 6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 취약계층 무더위, 동절기 대비 물품을 844가구에 5200만원을 투입했다. 

시는 또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을 월 평균 2018년 49건에서 54건으로 증가시켰으며, 작은도서관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25곳에서 총 10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직무 복무감사가 미흡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협치 의제 선정 미흡 등은 개선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