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땐 대량해고 우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의장은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 의장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신뢰자본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의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 민생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의장을 노동복지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장은 용인지역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감염 우려로 한 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부산행 버스 승객 2~3명이 고작이고요. 인천공항 버스는 탑승객이 전무한 상태라 계속 운행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승객 감소도 문제지만 탑승자를 응대해야 하는 버스기사들은 감염 우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도 마스크가 여유롭게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다중이용시설인 공용버스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예방 노력에 아쉬움이 있다는 이 의장은 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상원 의장은 “법인 택시 4개사 중 2개사는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반면, 2개사는 여전히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용객 급감으로 기사들은 휴업이나 휴직 처리시 결손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사측은 휴직 요구를 거부해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택시업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판매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이미 해고됐거나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의장은 “계약직이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 통지 없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이 적지 않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아 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있는 노동자는 그마나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학습지 교사나 문화체육시설 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여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소득 감소가 아니라 소득이 전무한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특히 “실업급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실업기간 임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지원으로 임금이 보전되지만, 경기둔화가 이어질 경우 고용 유지하기 힘들어지면 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노총 용인지부는 4·15총선과 관련, 정책제안이나 연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존중 정책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4개 선거구 중 용인시을 김민기 후보와 용인시병 정춘숙 후보 등 2명이 한국노동의 노동존중 동의서를 보내와 정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협약은 용인지역 차원에서 지지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