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 유예 목소리 높아져
용인시, 법적으로 당장 해결책 없어 ‘대략 난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일부 소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는 소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기본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도민 1명에게 1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방식은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지역화페와 신용카드, 기프트형 카드로 한다. 지급 받은 소득은 거주지 내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10억 이상 매장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시군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소지를 시군에 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 대상 업소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사용대상 업소에서 제외된 건물에 입점해 있는 개별 사업자 역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용인시에도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쥬네브 썬월드와 문월드를 비롯해 각종 대형 매장, 백화점 등에 입점한 소상공업체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용인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이들 대규모 시설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업체가 5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 초 동백동 쥬네브 썬월드에 입점해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선 재난소득 사용방법에 대해 걱정과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이 건물 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매장이 들어서 있어 종합 쇼핑센터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평소에도 이곳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상인은 “평소는 불가피하다고 이해한다치더라도 지금은 긴급 상황이다.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 역시 매우 위급한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평소처럼 개인 비용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소상인을 돕는 것인데 소외 받은 상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마저 발길을 돌릴 형편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발 위기가 이중고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기흥구 한 대형매장 내에 입점해 있는 개인사업자 윤 모씨 역시 “석달 동안 지원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평소 찾아오던 단골손님들이 다른 가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난기본소득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손님마저 빼앗길 상황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을 받아 용인시에 제출을 준비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용인시 소상인 지원 관련 부서 팀장은 “해당 시설 소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감안하면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소상인을 지원할 방안을 당장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대형마트 내 개인사업자들 역시 이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소득 이용이 가능토록하게 되면 그 외 골목상권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 된다”라며 “용인시도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해결방안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현재는 당장 해결책이 없으며 처음으로 시행되는 단일 사업인 만큼 들어오는 민원을 취합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대형마트 내 소상인 지급과 관련한 지적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가 더 간절해지는 시점이다. 
수지구 죽전동 한 대형매장에서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박모씨는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이후 소멸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대형매장 내 소상업체를)지역화폐 사용가능 업체로 전환하기 힘들다면 재난기본소득 소진 이후에는 우리 업체들을 더 많이 이용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