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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정당투표, 늘어난 비례대표 수현명한 투표 위한 공약 확인 필수충선특집] 정당 10대 공약 보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구는 정당별 공천을 받은 후보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획정된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선출되는 것이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후보 개인의 역량과 공약이 당락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비례대표는 쉽게 말해 정당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춰 정당별로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뿐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를 당 대표격인 비례대표로 내세운다. 유권자는 정당별 공약뿐 아니라 비례대표 정치적 성향 등에 맞춰 지지정당에 투표를 하면 된다.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당선되는 비례대표 수가 달라진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부터는 기존 선거방식에 다소 변동이 생겼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거대 정당이 사실상 독식하는 선거방식을 바꿔 소수정당의 제도권 진입 용의가 주 목적이다. 특히 최다 득표자에 몰린 투표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것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생소할 뿐 아니라 복잡하다. 투표일까지 2주일여 남은 기간 동안 이 공식을 적용해 답을 찾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선택은 유권자의 자유다. 때문에 현명한 선택은 필수적이다. 이에 맞춰 각 정당이 공개한 10대 공약 중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모든 정당의 10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내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친박신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순위 2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 세부내용 :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5.5조원→10.5조원)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라인 진출지원 ▷교통결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 제로페이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가맹점 대폭 확대 (200만개 목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4800만원→6000만원)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성실사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확대 ▷범정부차원 단속 및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로 라벨갈이 근절 추진 ▷2021년부터 매년 1.5조원(7.5만개)의 소상공인 보증공급 추가 확대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의 재도전 특별자금 확대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 5.6조원) 및 재기지원센터 확대(62개)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와 점포철거 등 신속한 폐업지원과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전환 지원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에도 보상이나 우선계약권 부여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50곳)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해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240곳) ▷지역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수립 지원 등을 담당할 상권육성전담기구 설립 ▷실습 등 복합형 교육이 가능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9곳)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40곳) ▷스마트상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 
□ 재원조달방안 : 5년 간 4.8조원(연평균 1조원 내외) 소요,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정책순위 4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 세부내용 :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연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도시를 조성, 주택 4만호 공급 ▷2022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 100만가구로 확대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위해, 청년디딤돌전세금 이자금리 인하, 주담대 등 시중은행 청년전월세 대출금 규모 확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여성안심앱, 전국CCTV, 국가재난안전체계,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과 연계 여성안전 서비스 강화 ▷범죄예상 환경설계활성화 추진,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개소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장 체포주의 도입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및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한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유포 협박과 사진․영상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 통해 마련, 10만호 주택건설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출개혁 등을 통해 반영

정책순위 9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 세부내용 :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지속적 확대 ▷기초연금 대상 전체 어르신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및 주거권 보장 강화 ▷장애인 교육권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유보격차 해소를 통한 모든 아동들의 균등한 발달기회 보장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 ▷질본 ‘지역본부’ 신설․검역소 추가 설치․검역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 재원조달방안 :재원조달은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개혁과 비과세 조정 등 세입확대 통해 마련

정책순위 10 ‘문화 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 실현’
□ 세부내용 :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 및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문화예술복합지원센터 건립 및 경력단절 예술인센터 전국망 구축 ▷신진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발굴․지원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카드 발급 및 학교 첫 걸음 문화체험 관람 지원 ▷근로자휴가지원제 및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의 2.5휴가제 캠페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 및 60대 이상의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확대 ▷주민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성실 모범업소 인증 및 홍보․설비 지원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빅테이터플랫폼 구축 ▷외국인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특례 확대 및 연장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 재원조달방안: 국가문화예산 증가분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관광․체육기금 여유분 활용

정책순위 1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입국하거나, 경유 입국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을 종합관리 ▷검역과 방역을 위해 매뉴얼 정비와 검역 인력 확충 ▷감염병 막는 전초기지 역할 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 강화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의무화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50만원까지 세액공제 실시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 강화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인건비 지원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 지원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 손실보전 대책 마련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 재원조달 : 코로나19 극복 위한 2020 추가경정예산 활용,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간수입과 여유자금 활용

정책순위 3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정책분야 재정경제’
□ 세부내용 : ▷현행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 2단계로 축소, 과표구간별 세율 2~5%p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 세율 조정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R&D 투자 세제혜택 확대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제를 국제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12억원)으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 원천 차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부녀자 공제 대상 확대(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및 공제금액 인상(연 50만원→100만원) ▷경로우대공제 상향 조정(연100만원→150만원) ▷자녀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원→30만원) ▷혼인·이사·장례비용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 재원조달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수입증가분(평균 3.9%)를 활용해 조세지출주의 사업으로 추진

정책순위 4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 세부내용 :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 교육 때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 도입 ▷정치적 중립성 훼손해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교원의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 ▷학교 내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 금지 ▷수업연한 조정 통해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 적극 추진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 중단(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 등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 집중육성 및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로 일반고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향상 ▷제21대 국회에 ‘(가칭)교육의 힘 위원회’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 국민적 합의 거쳐 4차 산업혁명시대 공교육 살리는 개혁 방안 모색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 
□ 재원조달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정책순위 5 ‘자유시장, 내집 마련 정책분야 재정경제’
□ 세부내용 :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현행 시세 9억 초과 →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 ▷입법 통하지 않고 꼼수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소득 없이 1주택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해 한정되도록 적용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직주근접과 각종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및 기존 도시(서울 및 신도시 등)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 추진 ▷노후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 제거 방지 
□ 재원조달 : 건설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5조원(2020년예산상) 활용

정책순위 2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 세부내용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 ▷5년간 연평균 14.5조 소요(연평균 인원 48만 명). 재원은 유사중복 청년예산 통합 및 조정, 상속증여세 8.5조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 강화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추진 ▷위장취업 등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청년 ‘작업대출’ 규제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3년) ▷청년고용할당제 3→5% 확대, 공기업→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실시 ▷취업·승진·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시 처벌 및 행재정 조치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 재원조달 :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며, 종부세 인상분 등을 포함

정책순위 3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 세부내용 :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현행 대비 1주택 0.3%~1.0%p,  1.0%~3.0%, 다주택 1.1%~3.5%p 세율 인상해 2.0%~6.0%까지 과세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투기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도입)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2018년 기준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 평균 20만원 주거급여 지급(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확대)
□ 재원조달방안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정책순위 4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 세부내용 : ▷만 3~5세 유아 3년 책임교육 실시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누리과정 지원단가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하여 임금격차 해소 ▷사각형 학교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선진 친환경 건물로 전환. 동그라미 작은학교 실현 ▷고학년부터 한반 20명, 점차 확대해 한반 20명 책임학년 실현 석면 등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하게 정비 ▷집 가까운 곳에 1대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설치,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확대, 대안교육지원법 제정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일괄 전환 ▷고교평준화 법제화,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최저임금 인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증액 등)
□ 재원조달 :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

정책순위 6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 세부내용 : ▷ 골목활성화 3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제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충분한 농업 재해 보상을 실시하고 농업인 삶의 질 보장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생태계를 마련하고 어민의 삶 보장
□ 재원조달 :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정책순위 1 ‘코로나 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 세부내용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및 간이과세한도 상향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직접 지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2019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조기환급 ▷1인당 코로나 극복수당 50만원 1회 지급

□ 재원조달 : 정부 예비비 또는 추경으로 조달(중소기업벤처부, 기재부 추경에 반영), 부족분은 국채 발행

정책순위 4 투기꾼에게는 세금,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 세부내용 :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하는 누진적 종부세 세율 구조로 개편 ▷청년가구 주거복지 확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은 시장 원리 충실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허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 재원조달 :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재건축‧재개발·청약제도 개편해 특이 재정소요 없음. 공공단지 조성-공공단지 조성의 경우 적정 분양가 및 임대료로 회수가 가능하며, 공공 부동산 리츠(예상 수익률 3~5%) 및 공적 연기금으로 재원 조달 가능

정책순위 5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 세부내용 :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방만하고 비대한 교육행정기관 개혁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사립대학교 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 개혁 
□ 재원조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추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 재원 확보,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연간 1.4조 원 소요 등

정책순위 1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 세부내용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실업자가 수급 기간이 끝난 장기 실업자, 청년구직자에게 실업부조 지급 ▷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권 보장 ▷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 ▷ 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및 노동법원 설립

□ 재원조달 : 해당 사항 없음(단 (노동보험은 피보험자수 확대에 따른 보험료 수입

정책순위 3 ‘투기꾼 잡고, 집 걱정 잡자!’
□ 세부내용 : ▷‘공정임대료제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 주거비 지원 현실화 및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 강제철거금지법 제정,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 보상 및 임대주택 제공 의무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도입,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투기금지 ▷‘주택거래허가제’,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금지법’, ‘갭투기 금지’법
▷ ‘토지초과이득세’, ‘다주택자 조세감면 전면폐지’
□ 재원조달 : 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외에는 법률 개정 사안으로 재원 불필요. 주거비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초과이득세 신설, 세수조정을 통한 소요재원 마련

정책순위 10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 세부내용 : ▷청년들에게 이직 보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 재원조달 : 고용보험료 자체 수입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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