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용인시는 선별적 지원···이달 중 시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소상인을 비롯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와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분담에 행정력 집중에 나선 것이다. 

용인시는 세계경제가 위축되며 국내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개 부문에 걸쳐 시비 1002억원, 국도비 418억원 등 1420억원의 긴급지원을 계획했다.

먼저 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9292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4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큰 관내 3만3026개 소상공인 업소엔 3개월간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원씩 19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소년을 둔 모든 가구도 지원된다. 실직자 증가를 감안해 별도로 7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공공일자리 확충에 나설 계획이며 국도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엔 6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당장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6억원의 긴급복지예산을 마련한다. 이밖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확진자 동선 피해업소 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확충 등으로 76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원책을 요청할 방침도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처럼 긴급대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건물주, 점포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는 전 도민 대상 기본소득제 시행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에 맞춰 지급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도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 상담회ㆍ전시회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됨에 따라 예산 3억7000만원을 들여 비대면으로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상담 화상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글로벌 B2C 및 SNS 활용 판매 및 마케팅 지원 확대사업(2억5000만원)과 테마별ㆍ품목별 온라인 전시회 지원 사업(3억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피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1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피해기업 지원 한도를 종전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안정적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증을 2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원금상환 유예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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