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청소년 전원에게 20만원 돌봄쿠폰 지원
시의회와 협의·의결 과정 남아···백군기 "협조 요청"

자료출처/경기도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용인시가 긴급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주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자정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기본소득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용인시도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백군기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초·중·고생 14만6285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292억원의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등 142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지원계획을 밝혔다.

백 시장은 “코로나19는 확진환자는 물론, 전 시민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은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9292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4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큰 3만3026개 소상공인 업소엔 3개월간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을 둔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밝혔다. 14만6285명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돌봄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7세 미만 아동 6만4382명에겐 1인당 40만원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된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등에게 16억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서 돌봄쿠폰 지원 대상자를 학생으로 한정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8~19세 어린이·청소년으로 했으면 애초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백 시장은 “이달 중 TF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4월 시의회에 제출해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 시장이 용인시의회와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발표해 정책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는 26일 임시 의장단회의를 열어 시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시장은 의장단에 사과한 뒤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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