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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소득·나이 관계없이 모든 주민 대상
지역화폐로…3개월 지나면 사용 못해
주민센터서 신원확인, 대리수령 가능

이재명 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과 상관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주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자정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 간소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을 대신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미사용 금액 환수)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 것이다. 도는 지원 신청으로 인한 혼잡 방지를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이나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65세 이상은 이같은 방식과 상관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기본소득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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