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앞두고 문제 불거져
경찰 “안전 우려 설치 어려워”
용인시시 “회의 열고 방안 찾겠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 입주예정자들이 6월 입주를 앞두고 주출입로에 설치할 교차로가 성복1로 방음터널로 가려져 위험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파크나인 1차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주출입로의 교차로는 2004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당시 받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도로를 사이에 둔 반대편 아파트 단지가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시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행정소송 끝에 2010년 방음터널이 설치됐다. 

시는 파크나인1차 교차로 설치를 위해 방음터널 일부를 제거하고 아치형 입구를 내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고 터널 내부에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용인서부경찰서는 방음터널로 시야가 가려져 사고위험이 크다며 교차로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서부서는 특히 해당 교차로의 경우 ‘용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 6조 제4호를 들어 설치가 힘든 것으로 봤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다른 시설과 연결을 허가할 수 없다. 서부서 관계자는 “해당 터널과 교차로가 만나는 지점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없어 교차로 설치 불가 의견과 개선 필요성을 시에 전했다”고 말했다. 

결국 2010년 방음터널을 설치하고도 시가 2018년 교통영향평가에서 교차로 설치를 승인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파크나인1차의 1일 교통 발생량은 1760대, 출퇴근 시간대는 차량 진출입 수요가 350대 정도로, 교차로 설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정모씨는 “분양 당시 주출입구 앞 도로에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3개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방음터널로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용인시는 교차로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성복1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국도나 지방도 등에 한정되는 해당 조례 대상 도로가 아니”라면서 “조만간 주택과와 서부서, 건설도로과,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해당 방음터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설치된 터널이라 임의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입주예정자들과 경찰 측이 안전상의 우려를 보이고 있어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