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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20년 용인시 개발 역사와 닮았다총선특집]선거구 획정과 용인 발전 상관관계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모습(자료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후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유권자들을 만나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후보들의 발품 파는 노력이 무색할 만큼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묻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구 재획정 등 유권자 입장에서 찾아서 공부해야 할 부분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저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 주는 권리행사를 넘어 지역 선거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맞춰 용인시 개발과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수지구가 용인 발전 이끌던 2000년대 초반= 용인시 인구는 시 승격 이후 20년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 가파른 오름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시민의 각종 민원 해결자로 나서 국회에 입성한 의원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6년 치러진 15대 국회의원에서 용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웅희 전 의원이 유일했다. 당시 인구가 24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명의 국회의원이 용인 전체 인구를 대표해 국정활동을 펼친 것이다.

현재 용인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수원시와 성남시는 각각 3명이며, 고양시 역시 2명이었다. 4년만인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용인시 인구가 12만명 증가한 상태에서 치러졌다. 이에 맞춰 선거구도 1곳 신설됐다. 수지읍과 기흥읍(+구성면)이 독립한 것이다. 당시 수지읍을 필두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급격한 인구가 유입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선거구 획정인 것이다. 실제 당시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보면 원도심으로 볼 수 있는 처인구(갑)가 16만9000여명인 점인데 반해, 신설 선거구인 을은 19만4000명으로 오히려 많았다. 

2004년 선거구를 앞두고도 용인시는 선거구 획정이란 재단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제단의 핵심에는 역시 수지구가 있었다. 사실상 수지구 단독 선거구로 틀을 잡은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2004년에도 선거구는 갑을로 나눠 진행됐지만 4년 만에 용인시 전체 인구는 20만명이 더 늘었다. 그만큼 2개 선거구에 흡수돼 각각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당시 수지읍은 용인시 전체 인구 유입을 이끈 핵심지역으로 이 선거 때부터 기흥읍을 갑으로 편입시키고, 사실상 을선거구 핵심지역으로 부상했다. 

◇기흥구 ‘붙였다, 땠다’ 10년의 역사 여전히 진행 중=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용인시 발전을 이끈 수지구가 독립된 선거구가 된 것은 2008년이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는 용인시가 3개 행정구 체제 개편에 맞춘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각 선거구별 인구 현황이다. 2004년 이후 4년 만에 용인시 전체 인구는 20만명 가량 늘었다. 이에 맞춰 선거구도 2곳에서 3곳으로 늘었다. 원도심인 처인구뿐 아니라 기흥구와 수지구 모두 단독 선거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보면 처인구는 20만명으로 큰 폭으로 준 반면, 사실상 독립 선거구가 된 기흥구 인구는 30만명에 이른다. 2000년대 중반부터 기흥구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개발 선봉에 섰던 수지구 인구는 29만명선을 유지했다. 
기흥구와 수지구는 그 이후 용인시 선거구 획정의 빠지지 않고 촉매 역할을 해왔다. 

2012년 열린 19대 총선에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은 처인 선거구인 갑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게리맨더링이며, 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 선거구로 편입됐다.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이 행정구역을 벗어나 처인 선거구로 편입된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동백동과 마북동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된 반면 처인지역은 인구 정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선거구별 인구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 한 것이다.  

기흥구 인구 증가 정점은 2016년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거구 더부살이를 하던 기흥구에 꾸준히 인구가 늘어 신설 선거구가 생긴 것이다. 이에 1명이던 지역구 국회의원이 20년 만에 4명으로 늘어 성남시나 고양시와 동일 선상에 서게 됐다.

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용인시정 여건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다. 향후 용인시 행정개편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흥구의 급변이다. 실제 신설 선거구는 기흥구와 수지구 행정구역이 모아 구성됐지만 인구 지분은 기흥구 특히 동백동이 가지고 있었다. 4년여 동안 동백동과 ‘구성‧마북’권은 사실상 용인시 인구 100만명 돌파를 이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이에 맞춰 용인시도 동백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한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하나로 묶여 있던 동백동은 각각 1~3동으로 나눠 두개 선거구로 분산됐다.   

20대 총선 당시 기흥구 한 투표소 모습

◇각종 호재 인구 유입 1번지 처인구 정치판도 영향은= 용인시가 인구 100만명을 넘기고 4개로 나눠진 선거구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를 일이다. 분명한 것은 20년 넘도록 한번도 빠짐없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변경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분구가 계획돼 있는 기흥구와 각종 호재로 포스트 인구 블랙홀 역할을 할 처인구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처인구권 선거구 손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인구 균형추에 맞춰 용인시 전역을 아우는 행정구역 변경과 병행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명확하다. 현 선거구가 당분간 유지될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국 자체단체 중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총 5개 선거구로 분리돼 국회의원을 뽑았다. 당시 이 도시는 총 4개구로 전체 인구는 118만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용인시의 경우 22대 총선 시기인 2024년 기점으로 신설 선거구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을 즈음해 기흥구 분구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어 ‘선거구+행정구역’ 패키지 개편 요구는 더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증원도 예상된다. 현재 108만을 넘은 용인시 인구는 현 속도가 이어진다면  120만명 도달은 애초 용인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시점을 훨씬 앞당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선거에 맞춰 제시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최대치인 27만8000명이다. 용인시 4개 선거구 인구는 목전까지 차 있거나 이미 넘은 상태라 선거구 신설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만큼 국회의원 수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확대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이어진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 ‘A’후보는 “전체 의원 수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용인시만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많을 것”이라며 “용인도 마찬가지만 화성시나 경기도로 인구가 밀집되고 있어 이에 맞춰 의원 수를 늘리면 결국 지방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보는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 선거구 획정을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은 게리맨더링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인시도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대상이 되는 이유가 ‘정치적 유불리’ 공식이 얼마나 적용됐을까.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선거 당사자 입장에서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이 설 때는 분명 ‘게리맨더링’이라고 외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이 매우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수학공식처럼 명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3개 선거구로 개편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별 인구를 보면 처인구는 20만명 수준인데 반해 기흥구와 수지구는 30만명에 이른다. 10만명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년 뒤인 19대 총선에서는 다시 선거구를 개편해 인구비를 안정적으로 맞췄다.  

선거구 개편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굳이 따진다면 결국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편입된 선거구 표심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21대 총선에 나선 한 ‘B’후보는 “용인시 같이 인구유입이 끊이질 않는 곳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유리하기 위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라며 “분명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긴 하지만 어떤 후보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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