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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분구, 특례시 앞두고 선거구 변경 등 셈법 복잡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선거구 획정 변경 불가피
일부 지역선 “선거때마다 찬밥 신세 무시되는 기분”

21대 국회의원 용인시 선거구 획정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사실상 매 선거 마다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이 이번 에도 작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맞춘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어지는 용인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인구 증가가 이어질 것을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어질 다른 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쪽은 행정구와 다른 선거구 획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구 수 대비 정치 성향을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치권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용인시병에서 용인시정으로 옮긴 상현 2동에 거주하는 이병규(46)씨는 “수지구에 살면서 선거구는 기흥구 일부로 편입돼 솔직히 무시당하는 기분”이라며 “국회의원이 수지 다른 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거구가 정에서 을로 바뀐 동백 3동도 불만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동백 3동에 거주하는 박남일(38)씨는 “매 선거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후보가 달라지는데 누가 기분 좋아 하겠나. 후보 결정권을 빼앗기는 기분”이라며 “분동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였던 동백이 다른 권역으로 변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용인시 관내 선거구가 변하는 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오히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은 도시 자체가 정체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용인시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을 인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용인시는 매번 선거구 획정 대상지가 된다”라며 “그만큼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동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선거구 획정 대상지가 되지 않는 곳은 도시 자체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금 상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현 지역구 인구수가 유지될 경우 용인시는 4년 뒤 열릴 22대 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불가피하다.  

이번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획정 인구 기준은 2019년 기준으로 최소 13만9000명, 최대 27만8000명 이하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용인시병 인구 수는 이미 최대 범위를 넘어섰으며, 갑과 을도 최대 1만여명 정도의 여유분 밖에 없다. 특히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처인구의 경우는 대폭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구 신설도 예상 할 수 있다. 

이에 용인시가 시민들이 제기하는 동일 선거구와 행정지역을 맞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분동과 분구, 여기에 특례시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대적인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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