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민간위탁’ 부결 왜  
기관마다 비슷한 업무 수준 넘어 맞춤형 지원 필요 

용인시가 용인시 외국인 주민복지센터(이하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나섰지만 용인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용인시는 지난달 23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를 제출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달 6일 회의를 열어 부결 처리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사업으로 중복 예산 지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내 외국 출신 시민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외국출신 시민의 꾸준한 증가와 이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사업내용 세부내역을 보면 이주여성 대상 상담센터 운영 및 통역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주민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에 위탁해 시는 보조금 외 필요경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정책과 권오성 과장은 문복위 회의에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지 상현동 한군데 있다. 구별 (외국출신)인원 파악해보니 수지 4900명, 기흥 7500명, 처인이 1만3000명”이라며 “처인구 쪽에 인원이 많은데 시설이 없어 계속 민원이 반복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여성복지회관이 2023년 건립예정으로 그전까지 처인 기흥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을)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 추진 계획은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주민센터 역할을 물으며 “외국인 주민센터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예산 등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며 “향후에라도 한번쯤 통합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유향금 의원도 “수지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다른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해서 센터 안에 부설로 기능을 양립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에 다른 지역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외국인)인원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사업이나 외국인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건물 임차료 등을 감안해 “통·폐합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용인시 통계자료를 보면 1월 기준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1만8900여명으로 경기도에서 8번째로 많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중 외국인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를 비롯해 총 7곳으로 대부분 민간위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외국 출신 시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