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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평가 20대 국회, 용인지역 국회의원 활동 현황 보니

대표 발의 법안 70% 이상 잠자
김민기, 회의 축석률 가장 높아

표 후원금에 나오는 소액은 고액을 제외한 전체 후원금 총액/

후원금 기부 기준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위 외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2016년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가 3달여만 있으면 마무리된다. 하지만 4월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기는 마무리 된 셈이다. 특히 4명의 지역구 현역 의원 중 3명이 선거에 나서지 않는 상태라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미 최종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맞춰 <용인시민신문>은 중도에 의원직을 상실한 이우현 전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지역 국회의원의 4년간 국회 활동을 정리했다. 자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해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를 참조했다. 

◇매년 후원금 줄어= 특정한 정당,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정치인 대중성과 생활 밀착형을 가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임기동안 후원금 현황을 보면 표창원 의원 2017년 상황을 제외하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별로 보면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은 임기 첫해는 전체 의원 평균보다 높은 1억 8600여만을 모았다. 이후 매년 하향세를 보이다 2018년에는 전체 국회의원 평균보다 6000여만원 적은 1억800여만원에 머물렀다. 자유한국당을 떠나 (가)미래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용인시병)도 임기 첫해 7900만원을 모은 이후 2018년에는 4000만원에 머물렀다. 당해 국회의원 평균의 30%에도 못 미친다. 

초선인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은 임기 2년차엔 2억을 훌쩍 넘기기도 했지만 2018년에는 전체 의원 평균 절반인 83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출석률 김민기>표창원>한선교= 출석률은 김민기 의원이 압도적이다. 김 의원은 임기 4년동안 본회의에 99% 출석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역시 97.24%로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4선을 끝으로 선수 쌓기에 한발 물러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67.6%로 임기 동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비슷하다. 김 의원은 본회의보다 소폭 높은 99.36%로 세부적으로는 정보위원회는 100%, 행정안전위원회는 98.7%를 보였다. 한선교 의원은 69.8%로 본회의보다 소폭 높지만 이 부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 의원은 정보위는 81%, 문화체육관광위는 57.9% 수준이다. 표창원 의원은 지역구 의원 중 가장 많은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전체 출석률은 97.24%, 사법개혁 특위는 94.1% 여성가족위 90.5% 행정안전위 98.6%를 보였다.   

◇법안처리 대부분 계류 중= 국회의원 핵심 업무인 법 개정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성과에는 아쉬움이 크다. 각종 정치적 대립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악평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 개인 노력 부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김민기 의원은 총 95건을 발의해 이중 70%가 넘는 67건이 계류 중이다. 가결된 법안은 최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등 7건이다. 이외 대안반영 폐기된 건수도 20건에 이른다. 대표발의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표창원 의원도 57건으로, 이중 84%가 넘는 48건이 계류 중이다. 대안 반영폐기된 건수는 6건, 수정가결 1건이 있다. 

한선교 의원은 전체 31건을 대표발의해 25건이 계류된 상태다. 한 의원은 특히 전체 16%에 이르는 5건을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 정치사에서 20대 총선 의미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선거구가 1곳이 늘어났다. 이에 맞춰 지역 정치권은 큰 폭의 변동이 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전한 반면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용인에서 2:2 평형을 유지하는데 만족했다. 4월 치러질 21대 총선도 큰 폭의 변화가 생겼다. 4명의 지역 의원 중 1명만에 다시 선거에 나선다. 20대 국정활동 성적표가 이번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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