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촉구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4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명품 경제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 대기업 유치만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용인 경제의 미래는 골목상권에 달려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 2011년 소상공인을 위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출범했으며, 중앙정부도 소상공인 전담기관을 두고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사 및 자체적인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통계청에 의존한 통계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 창의적이고 양질의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홍숙 의원은 “시와 소상공인 간 협업 거버넌스 역할을 하게 될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용인시 산하 전담기관 설립과 관련한 TF팀 구성과 조례 제정, 새로운 출연금 확보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