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학교 부지 있는데 위험한 먼 거리 통학 왜?”
교육당국 학교 설립요건 강화…입주민들 불만 폭발

“학교부지는 비어있는데 학교 설립은 안된다고 하고 아이들은 위험한 길을 따라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이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15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초·중학교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입주민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찾아가 항의집회를 가진 가운데 한 주민은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고유초‧중학교추진위원회(대표 박선옥) 소속 주민 100여명은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시간가량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월로 예정된 학교설립 자체투자심사 통과를 이재정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찬민 전 용인시장‧오세영 전 도의원‧김상수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실제 고림지구는 양우1차 730여 세대, 양우2차 약 2000세대가 생활하고 있다. 사업이 논의 중인 고림 H5(941세대), 고림 H6(627세대)을 비롯해 진덕지구(3006세대) 개발이 예정돼 있어 7000여 세대에 이를 전망이다. 인근 보평 1,2지구까지 합치면 1만세대가 넘게 된다. 이미 주변 초‧중학교 학생 수용조건은 과밀상태로 추가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설립 승인을 미루고 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는 고림지구 5블럭 940여 세대와 진덕지구 3000여 세대 주택건설사업이 동시 추진, 중학교는 보평지구 4000여 세대까지 함께 추진돼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 교육부의 ‘적정규모 육성’이란 정책 때문이다. 이는 도시개발 등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학교 분산배치 또는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따라 남아도는 학교를 미리 막겠다는 것이다. 

추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은 거꾸로 기존 신도시 입주민들은 물론 학교부지 확보를 전제로 허가를 받는 공동주택 사업자들에겐 재앙과 다름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고림동 ‘양우 내안에’ 3차 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이 늦어져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경기도교육청까지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이며 초‧중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불안한 학교생활 때문이다. 임시배정 학교의 통학로가 도로와 인도가 아닌 도랑길인가 하면 만원 통학버스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셔틀버스에 등하교 시간을 맞추다보니 돌봄교실을 비롯 방과 후 학교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한편, 용인교육지원청이 17일 자체투자심사를 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2월말 경 자체투자 심사를 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초·중학교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4월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의 초·중학교 설립을 바라는 주민들의 눈과 귀가 이곳에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