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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최초로 청구되는 주민조례,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 제출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당원들과 대학생 현장 노동자 등 30여명이 용인시 최초 주민청구 조례인 용인시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서명부를 용인시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제 용인시와 의회가 응답해야” 조례제정 현실화 촉구

용인시 최초 주민조례 청구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용인시에 제출됐다.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15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대학생 반값등록금지원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부를 용인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15일 기준으로 1125명이 동참한 이번 지원조례에는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인시가 대학생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높은 대학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대학생 10% 이상이 채무자 신세로 졸업한다”라며 “대학교육은 공공의 영역이다. 국가와 시가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등록금은 가까운 미래를 개척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영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조례제정을 위해 답을 해야 한다. 용인 최초로 청구되는 역사적인 주민조례에 담긴 용인시민의 뜻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라며 “신속한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올해 2학기부터는 반값등록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청구인 대표인 김배곤 민중당 용인시위원장은 “용인시 최초의 주민조례에 뜻을 모아주신 용인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히 100만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용인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경희대 김화영 학생은 “한학기 등록금이 400만원이 넘는다. 꿈을 찾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높은 등록금 때문에)오히려 꿈은 더 멀어진다”라며 “대출 아니면 부모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값 등록금 지원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에 돌입해 15일까지 3개월에 걸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부 제출은 용인시 최초의 사례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됐다. 이번 대학금 반값 지원 조례는 제도 시행 이후 용인에서는 첫 사례라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조례 청구 요건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1/100~1/70 이하 범위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단 법령을 위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감면 관련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 설치 반대 사안은 제외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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