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과다 불편·선거구=행정구 불일치 해소” 목소리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인구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차원의 분구 차원을 넘어 시민주권도 함께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용인시가 분구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은 기흥구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근 평택시 인구와 맞먹으며 안성시보다 3배 이상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기흥구를 분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상당 기간 지났다. 관련법에 따라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분구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분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가 2018년 용인시의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보면 시는 올해  가칭 구성구가 개청해 보건소 직원까지 포함해 140명을 충원할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올해 중으로 분구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최근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백군기 시장은 “선거에 맞춰 분동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로는 진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용인시를 비롯해 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화성시 등에 대한 행정조직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례시 지정으로 대표되는 행정조직 근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이다. 

여기에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지구 상현동을 비롯해 일부 행정동과 선거구가 달라 생겨나는 혼선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오래된 민원이다. 결국 용인시가 행정구를 근본적으로 손질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특례시 대상 지역과 정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혼선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기흥구 죽전1동에서 거주하는 허무성(67)씨는 “죽전동이 원래는 구성면에 있었는데 행정구는 수지 선거구는 기흥과 수지가 섞여 있다”라며 “인구 기준으로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끼워 맞추다 보니 이상해졌다. 기흥구를 분동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행정구 변동은 모르쇠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4월 선거가 용인시 행정구역 변경에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다. 

최근 기흥구 한 선거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기흥구 분동 당위성은 오래전부터 부각된 상태고 이제는 (분구가)기정사실화 된 상태”라며 “선거구와 행정구가 다른 일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이번 선거에서 무언가 답 비슷한 것이라도 내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