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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칼럼] 2020년 아주 건강한 용인시를 위해
  • 이동훈(서울새로운내과원장)
  • 승인 2020.01.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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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됐다. 용인읍과 수지읍을 비롯한 7개 면으로 인구는 29만이었다. 20년이 지난 2017년 9월 1일 용인시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을 돌파했다. 

용인시는 인구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도 함께 발전해 왔는데, 특히 의료계의 경우 1919년 경성의전 출신의 의사 조경재씨와 한지 의생(일정 지역에서만 개업을 허가한 한의) 5명에 불과했다. 1945년 광복 당시에도 의사 3명, 한지 의생 4명이 전체 의료를 담당했다. 광복 이후 많은 의사들이 용인지역에서 활동했고 2020년 현재 500여 개의 의료기관에 1000여 명의 의료진이 활동하고 있다. 1983년 처인구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개원했는데, 2020년 2월 기흥구 동백지역에 신축 이전해 지역 중증 질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의 건강 수준을 보면 2017년 평균수명은 수지구 85세, 기흥구 83.6세로 전국 평균 82.3세보다 높다. 그러나 처인구는 81세로 낮은 편이다. 사망률 역시 인구 10만명당 279.5명으로 전국 평균 337명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고령화 영향으로 만성질환자는 증가해 고혈압 21.9%(전국 평균 19.8%), 당뇨병 8.7%(전국 8.1%)로 높다. 반면 혈압 인지율,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진율은 오히려 감소해 2011년 56.8%에서 2017년 51.5%, 당뇨병 합병증 검사는 2013년 38.1%에서 2017년 32.8%로 뒷걸음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혈압 인지율 및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상반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의료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용인시도 참여했으나 보건소의 약제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면서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용인시 보건소의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환자 유인이 발생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를 권유해도 약제비 차이로 인한 거부율이 91.7%에 이르렀다.

고령 중증 환자의 경우, 보건소가 아닌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제비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역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함에도 약제비 지원 문제로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용인시 당뇨병 합병증 수검률이 감소하는 것도 약제비 지원사업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2010년 65세 이상 용인시민 1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차 의료기관에 약제비 지원사업 확대 찬성’이 93%였고, 복합 상병이나 합병증 등의 우려로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86%에 이르렀다.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악성 질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용인시 암환자 급여 통계를 보면 2018년 유방암 4299명, 위암 2738명, 대장암이 2560명이었다. 특히 대장암은 2008년 1870명과 비교해 36.9%나 증가했다. 특히 기흥구의 경우 대장암 환자가 1026명으로 위암 1010명에 비해 더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질환은 용인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암검진 수검률은 3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평균 34.8%에 비해 낮은 편으로 건강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용인시의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최근 강화된 건강검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조차 경고나 수정 보완 조치 없이 엄중한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다. 일선 의료기관이 검진 자체를 기피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보건당국의 협조와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좋은 의료환경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0년 용인시 예산은 2조4349억원에 달하는데, 보건·의료 분야는 460억원으로 2%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2.5%보다 적은 수준으로 용인시의 경우 매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비용조차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의료비용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일선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환자 진료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지방정부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 의료계와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등 지역 의료기관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이동훈(서울새로운내과원장)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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