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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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용인시 예산 톺아보기]용인협치학교 운영·3개동 분동 추진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가 제출한 ‘2020년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2019년 당초 예산보다 1837억 원가량 증가한 2조4492억원여 원에 달한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2228억원)와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1038억원)를 합한 특별회계는 3267억원에 이른다. 올해 용인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의 38.9%(8259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비 부담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와 소모성 성격이 짙은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장 공약과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본지는 ①일반공공행정 ②교육문화 ③환경·농업 ④보건복지 ⑤교통·지역개발 ⑥3개 구청 등의 분야를 부서별로 나눠 주요 사업과 예산을 6회에 걸쳐 싣는다. 첫 회에는 제1부시장 소관 부서 7개 담당관과 자치행정실·재정국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살펴본다. /편집자

◇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은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패널단을 모집해 정책수립 시 필요한 사안이나 만족도 등의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리장 등 지역리더와 일반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용인협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진행되는 협치학교 운영에 시는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감사관= 감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갑질 상담·제보방을 운영한다. 또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와 징계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현장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토목공사는 도급액 3억원, 건축공사는 5억원, 설계분야는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공보관= 시는 3억2800만원을 들여 시정소식지 발간 뿐 아니라 손바닥소식과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등 SNS를 활용해 다운로드 없이 이북 형태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해줄 계획이다. 또 카카오톡 연계 서버를 구축해 용인시 손바닥소식(가입자 27만8667명)을 카톡으로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셜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선다. 경전철 랩핑 등을 통해 조아용을 홍보하고, 굿즈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4200만원의 예산이 잡혔다.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억3200만원을 들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운영한다. 위원 115명은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6월 평가단 임기가 끝남에 따라 7월 중 시민평가단을 다시 구성해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에도 7700만원을 들여 7개 학교에 용인학 강좌를 개설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은 소송이 복잡·다양화해지며 소송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가 1억원 미만 소송 중 복잡한 사건은 내부 변호사가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률전문가 3명을 위촉해 무료 법률상담도 운영한다. 무료 법률상담 운영에 1400만원이 배정됐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54건에 이르는 시민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은 올해 처음으로 당사자인 청년에게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2월까지 30명 이내로 청년을 모집해 관심 분야별 팀을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2400만원을 잡아뒀다. 또 2000만원을 들여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인생참견’ 청년상담소 유튜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매주 주제별로 상담전문가를 초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취업준비생에게 인기가 좋은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도 계속된다. 36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면접시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인데, 연간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대학생 세대동행 주거공유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해 대학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엔 1실당 100만원씩 10명에게 지원된다. 2월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도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진행된다. 5억9700만원이 투자되는데 처인구 김량장동, 기흥구 신갈오거리, 수지 아르피아 등 3곳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용인시청 별관 신축공사가 진행된다.

◇행정과= 행정과는 올해 1월과 7월 연 2회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진행한다. 회당 150명씩이며 총사업비는 24억76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에는 300명 모집에 3427명이 접수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을 벌인다. 21억7200만원을 들여 72만건에 대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과= 시는 지난해 3개 동을 7개 동으로 분리한데 이어 인구 4만명이 넘는 처인구 역삼동, 수지구 죽전1동과 상현1동에 대해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분동을 추진한다. 시는 인구, 접근성, 생활권, 발전성, 의견수렴,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분권과는 주민 주도의 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1억3300만원을 배정한 시는 7월 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도 시범 운영된다. 읍·면·동 중 희망지역 2곳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자치센터와 작은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들의 참여 속에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인사관리과= 인사관리과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격무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기 위해 ‘유선 S등급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총 인원의 3% 이내를 우선 S등급을 부여해 올해 4월 2020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 주민센터 등에 공공와이파이가 확대 설치된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는 220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주 찾는 콘텐츠 정보 등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다. 오는 10월 17~18일 시청광장에서 드론페스티벌을 통합한 ‘제20회 사이버과학축제’를 개최한다. 시는 이 축제에 2억원을 편성했다. 시장 공약이기도 한 개방형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 구축된다. 정보통신과는 버스정류장, 주민센터, 공원 등 공공장소 95곳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방범CCTV도 확대 설치된다. 시는 도비 2억여원을 지원받아 16억4300만원을 투입해 방범CCTV 43곳,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안전 CCTV 21곳, 차량번호판 인식용 2곳 등 모두 66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비에 따라 설치 장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는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 17세)에게 축하카드를 보내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첫돌 기념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됐다.

◇예산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사제 운영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예산으로 1000만원이 잡혔다.

◇회계과=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다. 총사업비 163억원을 비롯해 올해에는 건축설계 공모 등을 위한 63억원이 배정됐다. 시청 북측 관용차량 및 직원 주차장 부지에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춘 별관이 신축된다. 그러나 시청 별관 신축으로 주차 부족으로 인한 시청 방문객들의 불편은 해결 과제다. 2021년 9월 준공이 목표다.

◇세정과= 세정과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시는 특히 대형건축물 신축 등 20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징수과= 시는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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