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쥐의 해’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이 되고 주52시간 근무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며, 카드형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용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봤다. / 편집자주

<일반행정>

주민등록증·여권 보안 강화 위해 새 버전 도입

2020년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보안강화를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을 도입하고 레이저 인쇄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새로운 버전으로 발급된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돋음 문자로 위변조가 어렵도록 했다. 여권은 12월부터 보안강화를 위한 PC 재질로 남색 표지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 자치행정실 통합민원팀, 여권팀 324-2155)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 단축 및 신고 의무화

올 2월부터 부동산과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자는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324-3226)

수도요금 실시간 이사정산 및 문자고지 시스템

3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이 실시간으로 통합 처리된다. 그동안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만 가능했던 것을 카드결제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이사를 할 때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이사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요금고지는 고지서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고지된다. (시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324-4277)

농정·축산·산림

유기동물 임시보호 가정에 15만원 지원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임시보호하는 봉사가정에게 1마리당 15만원이 지원된다. 밥그릇과 담요, 사료 등 물품으로 지원되며 지원된 물품들은 임시보호 종료 후 동물을 인계할 때 반납해야 한다. 올해는 총 50마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동물보호과 동물보호팀 324-3470) 

퇴비부숙도 판정 검사 시에서 지원

3월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모든 가축 사육 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축사크기가 1500㎡ 이상의 경우 ‘부숙 후기 또는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검사의무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라 부숙도 분석을 지원한다. 관내 축산농가나 퇴비부숙도 측정이 필요한 시민이 지원 대상이며 올해 2000건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기술지원과 농산물인증팀 324-4078) 

<보건·복지·여성>

첫째·둘째 자녀까지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용인시 출산지원금이 첫째 자녀부터 확대 지원된다.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원은 종전과 같다. (시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324-2608)

주택연금 가입주택 활용 관내 대학생 주거 지원

3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해 관내 대학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관내 대학교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비용이 지원된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노인과 대학생 상호간 협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없으며 월세는 시세의 50% 수준이다. (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 324-2793)

기흥·수지구 한 곳씩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이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각 한 곳씩 운영된다. 기흥구 구성동 셀메드주오약국과 수지구 풍덕천1동 대학당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심야운영시간에 시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게 된다. (보건소 의약무관리팀 기흥 324-6917, 수지 324-8917) 

A형간염 고위험군 1·2차 무료 예방접종 

A형간염 고위험군인 1970년에서 1999년생까지 시민은 1, 2차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20세에서 39세까지는 낮은 항체형성률을 고려해 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며 만 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항체 음성자에게만 접종이 시행된다. (보건소 모자보건팀 처인 324-4344, 기흥 324-6924, 수지 324-8935) 

<환경>

대형폐기물 지역별 수거요일 지정

대형폐기물 수거체계가 지역별 수거요일 지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처인구는 수요일 전지역, 금요일은 포곡읍·유방동·고림동·역북동·삼가동·김량장동, 토요일은 남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기흥구는 전 지역 월요일과 목요일, 수지구는 화요일은 전 지역, 금요일은 고기동을 제외한 전 지역 대형폐기물을 수거한다. 그 외 처인구 이동읍, 모현읍, 양지면,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은 수요일, 수지구 고기동은 화요일 주 1회 정기 수거한다. 또 대형폐기물 중 지금까지 무상 수거됐던 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을 이용해야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도시청결과 재활용팀 324-233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월정액제도가 폐지된다. 아파트나 다세대, 원룸 같은 공동주택은 배출량에 따라 용량별 스티커를 전용수거용기 뚜껑에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RFID 종량제기기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 시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시 도시청결과 음식물자원화팀 324-3376)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용인 전 지역 시행

고양시 과천시 수원시 성남시 등 경기지역 17곳에서 시행됐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용인시를 포함한 도내 28개 시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특정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진입 사업용 경유차가 대상이다. 운행제한을 어겼을 시 1회는 경고, 2회부터는 월 1회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책팀 324-3393)    

친환경 운전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판 등 관련정보를 입력해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자동차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보다 줄였을 경우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팀 324-2355) 

<도시·교통·건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비가 지원된다.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 토지정보과 8008-4906)

만 13세~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도 버스정책과 8030-3771)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노선입찰제)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20개 이상의 노선이 추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시는 단국대에서 여의도까지 노선에 7대가 운행된다. (도 공공버스과 8030-3643)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도입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알림서비스를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악기 무료 대여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곳의 기관을 선정해 한 곳 당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예술정책과 8008-4737)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단체 지원 확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존 월 130만원보다 10만원 많은 140만원의 전승금을 받게 된다. 또 전수교육조교에게 주어지는 전승금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보유단체 전승금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도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월 25만원을 신설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시 보유자에게는 월 11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문화유산과 8008-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