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유권자 선거 교육 중요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고민해야"

선거법 개정에 따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부터 만 18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기준 만 18세 인구가 1만2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8%를 차지한다. 이 중엔 2002년 4월 15일 이전에 출생한 고등학교 학생 일부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김성천 조교수와 용인 정평중 서지연 교사, 서원초 임재일 교사 등 5명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라는 책을 펴냈다. 

현재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실태는 어떤 지 점검하고 학교 속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학계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안했다. 책 저자 중 정평중학교 사회과목 교사이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지연 교사를 만나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인한 영향,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변화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18세 선거연령 하향 개정에 대해 교사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어른들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왜곡되고 있는 현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와 복지,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본다. 초기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줌으로써 얻는 결실이 훨씬 많다고 본다. 

총선을 앞두고 갓 유권자가 된 고교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부 차원에서 고교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선거 교육을 1~2회로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이 있다. 일회성 선거 교육은 오히려 반감을 살 것이다. 선거 가이드라인이 ‘금지’ ‘통제’ 위주로 만들어진다면 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선거에 참여한다는 의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학교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 
학생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반 정도는 기대에 차서 “선생님 ‘학원 휴무제’ 같은 거 할 수 있느냐”며 기대감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장난으로 선거를 치를 거 같다”며 우려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현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에서 10가지 주제 중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러나 필수 주제에 밀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목으로 인식된다. 담당교사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토론이나 이야기 역시 철저히 금지된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교급 별 위계와 계열성이 필요하다. 초등은 개인 인성과 생활 속 시민교육을 주제로, 중등은 인권, 연대, 사회참여 등 폭넓은 주제로, 고등은 선거교육 즉 주권자 교육을 주제로 진행돼야 한다.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 교과목이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인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참여동아리나 교육청, 지방의회의 청소년의회 참여, 지역 연계 수업 등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목 속에 자연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녹아들어가야 한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수업, 평가, 잠재적 교육과정 등 모든 생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