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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제자족도시 발판 마련, 대도시틀 구체화 시킨 한해용인시민신문 선정 2019년 '올해의 뉴스'

용인시 경제자족도시 밑그림 제대로 그렸다.

백군기 사장이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확정을 맞아 기자화견을 하고 있다.

①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2019년은 용인시 자족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진 원년으로 평가 받을 만한다. 새해 벽두부터 호재는 이어졌다. 용인시는 2018년 말부터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SK 측이 용인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근 자치단체와 소모적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용인시의회가 1월 2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공식화 시켰다. 

이에 용인시는 2월 20일 SK측으로부터 투자확약서를 포함한 ‘산업단지 물량확보요청’을 접수, 당일 경기도를 통해 산업통산자원부에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이어 22일 산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수도권정비 심의를 마치고 사실상 유치를 확정 지었다.  
이에 백 시장은 3월 27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이 최종 승인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미래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준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 SK그룹, 특히 오늘의 경사가 있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인시 한해 예산의 50배를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처인구 일원 4.5㎢(약 136만평) 규모로 올해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민간 SPC법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단조성비만 1조62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클러스터 사업에  2028년까지 전체 12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②플랫폼 시티와 용인 떠난 네이버= 용인시가 국가 차원의 경제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발 플랫폼시티가 국책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시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약 2.7㎢에 시의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곳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상업·업무시설, 1만1000여가구의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그런가하면 6월 13일 네이버가 기흥구 공세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건립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유해성을 지적하며 반대를 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첨단산단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주민들은 크게 환호했다. 이외 2월 아모레퍼시픽이 약 1600억원을 들여 조성하기로 한 용인 뷰티산업단지가 전면 백지화 됐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된 덕성 2산업단지도 본격화됐다. 

용인 정치인의 엇갈린 운명, 그리고 불출마

③용인정 선거에서 만난 두 정치인의 운명= 2016년 치러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갑에 출마해 현 백군기 시장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이우현 국회의원이 임기 1년여를 남겨 둔 지난 5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5월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현금 성격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사사무실을 운영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아 온 백군기 시장은 1년여 만에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재판이 마무리 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백 시장은 최종심에서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월 12일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백 시장은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흥구 동백동에 한 사무실을 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④표창원 불출마 선언 정치권 떠나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출마한 표창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10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제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라며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 조차 (제게) ‘실망했다’라는 말을 듣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일동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국회의원에게 “개혁정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불출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번복 소식은 없다. 
표 의원은 2016년 선거 당시 도내 최다 득표인 51.4%를 얻어 당시 재선에 도전한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에 13.6%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틀과 위상 드높여라 

⑤인구 전국 2위 자치단체로 우뚝= 2016년 인구 100만을 돌파한 이후에도 증가세가 누그러지지 않은 용인시가 수원시에 이어 전국 2위의 인구를 가진 대규모 기초자치단체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용인시는 총인구 기준으로 지난 2월 고양시를 추월한데 이어 경남 창원시마저 추월했다. 

용인시는 속속 유입되는 시민들이 시내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산단을 건설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도 이어갔다.
용인시 인구가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역북지구나 고림지구, 남사아곡지구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신축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어진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농촌지역인 백암면에서 785명, 원삼면에서 202명이나 내국인 인구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띠는데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기흥구 분동 본격화 넘어 특례시 절실=용인시가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과대동이 된 기흥구 3개동을 분동을 결정하고, 이르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 예상되는데다 그동안 행정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이 더 이어질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5월 21일  기흥구 동백동 상갈동 영덕동 등 3개동을 분동하고, 내년에 처인구 역삼동, 수지구 죽전1동, 상현1동을 각각 분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8월 신갈동에서 영덕동을 분리 신설한 뒤 9년여 만의 분동이다.
이번 분동이 확정되면 용인시는 기존의 31개 읍·면·동 체제에서 38개 읍·면·동(3읍4면31동) 체제로 바뀐다.

난개발 막기 위해 12곳 도시공원 조성 결정 

난개발조사특위 백서 발표 및 해단식

⑦도시 공원 일몰제 용인시 대상지 모두 조성= 용인시가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한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백군기 시장은 10월 1일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 시행에 맞춰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밝혔다.
종합대책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못해 2023년 실효되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인시에는 현재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다. 

⑧활동 마친 난개발 특위가 남긴 숙제= 백군기 시장 취임에 맞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특위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 7기 시정목표에 따라 2018년 8월 6일 발족 이후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난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백서에 담았다.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난개발 탈피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위가 활동을 마무리 한 가운데 평가는 다양하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백서에 담긴 내용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있다. 일각에서는 난개발 대명사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특위까지 만들고 백서도 발간했는데 행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스운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외도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정에 나선 용인도시계획 조례는 표고 기준이 빠져 애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을 두고도 옥신각신하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 시민간의 갈등

⑨시민의 목소리에 직접 답변한다= 용인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4월부터 시 홈페이지 시민시장실 내전용창구 ‘두드림’을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는 또 하나의 소통구가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원게시판 운영초기부터 접근이 어렵고, 답변 충족요건이 너무 강력해 사실상 형식만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 되고 있는 추세다. 

⑩민관협치와 주민간 갈등= 용인시는 4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정에 참여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민관협치위는 백군기 시장 등 공무원 3명과 임기 2년의 위촉직 민간위원 22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 18일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7월 협치 의제로 결정된 ‘옛 경찰대 부지 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옛 경찰대 부지 시민 100인 공론장’이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행정에 시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아직은 제 역할을 하기에는 준비 미흡인 상태를 보인 것이다. 이에 협치위원회 박영숙 공동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날 일로)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배웠다. 파행이나 한계라기보다는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여기고 싶다. 그날 와 상처를 입었거나 너무 어려운 시간을 허비했다고 여긴 분들에게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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