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9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백군기 시장 등으로부터 지난달 26일 시의원 12명(서면질문 2명 포함)이 용인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의 주요 질문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은 백군기 시장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소장과 담당관이 답변했다. 답변 후에는 시의원들의 추가 질문과 백 시장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백군기 시장→이미진 의원] 효율적인 예산정책 수립 방안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 주민 수혜도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 국책연구기관 검증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 검증한 사례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용인시정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시장→박남숙 의원]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방안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지역전담제가 효율적인 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전담제로 전환할 경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재활용품 등의 수거 인원과 장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기에 현행보다 7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부담과 재활용센터의 열악한 시설여건, 소각장 처리용량 초과 등을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선 지역전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 2020년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대해 지역전담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진교 환경위생사업소장→박남숙]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재검토 의향
지역전담제 전환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기반기설이 매우 열악하다. 시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600톤 규모의 소각장과 150톤 규모의 재활용센터 확충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소각장은 370톤, 재활용센터는 100톤 규모다. 재활용센터의 경우 협소한 부지로 재활용 적치 및 차량 회차조차 어려우며, 소각장은 370톤 중 가동효율을 감안하면 처리용량이 314톤으로 처리용량 부족으로 내년에는 미처리 폐기물량이 756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에서는 쓰레기 자체 처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재활용회수센터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이전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2·3호기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25년 이전에 200톤 규모의 대체시설을 건설해야 해 신규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2025년 재활용센터 및 소각장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지역전담제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정석 건설교통국장→박남숙]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 난립 대책
물류창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물류창고와 지원시설이 설치되는 물류단지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물류창고가 있으며, 용인시에는 현재 물류단지사업에 의해서 건축된 물류창고는 없다. 올해 11월 말 현재 관내 물류창고는 110개소로 경기도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 환경 등의 각종 피해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물류시설의 무분별한 입지와 이로 인한 각종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물류창고의 개발행위허가도 201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기존 창고 집단화 지역의 입지와 진입도로,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확보 등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창고시설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로부터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 없는 옛 경찰대 개발 반대 변함없어”

[시장→안희경 의원] 고림지구 학교 설립 문제
(처인구)고림지구 내에는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나,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는 개설되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 개교 문제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고림지구 내 공동주택사업과 주변 고림진덕지구, 보평1·2지구 등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초·중학교를 통합 설립하는 방안,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도시정책실장→안희경] 현재 용인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고림지구 내 초·중학교 신설은 고림진덕지구, 보평1·2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 세대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고림진덕지구는 이행해야 할 절차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분양이 2020년 12월로 계획돼 있어 학교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는 용인교육지원청, 개발사업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 소요기간 단축 등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시장→이창식 의원]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추진 방안
가용지역의 약 35%에 달하는 자족용지 분양을 위해 관내 IT, BT 기업을 방문해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 중이다. 공동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대기업, 연구소, R&D센터 등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 난제인 교통문제의 경우 주변 교통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원삼 SK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연계 교통계획도 검토하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토지주 민원 등으로 수차례 검토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 관련 법령,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개발이익 발생 시 추가적 교통개선대책 시행 또는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시장→하연자 의원]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문제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밀도를 설정해 보전과 개발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언남지구는 인근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불완전한 계획이라 판단하고 있다. 시민청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통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경찰대 부지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특히,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도시정책실장→하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중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8월 시 차원의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시행해 언남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신설도로 2개소, 교차로 입체화 등 접속시설 5개소 등 총 4563억원 규모의 광역교통대책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LH 등에 지속적으로 대책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및 LH는 시에 경찰대 부지 일부 매입안을 제시했지만, 우리시는 세대수 감축 등 개발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해 협의 중에 있다.

“육군항공대 이전 관련 기초조사용역 중”

[시장→정한도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설치 방안
도시는 생명체이고 도시재생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닌 도시혁신사업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공동화되고 슬럼화 길을 걷고 있는 도시의 부활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올해 4월 도지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갈오거리, 중앙시장, 구성·마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 추진과정 진단 후 적기에 전담인력을 증원하겠다.
[도시정책실장→정한도] 올해 4월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해 신갈·중앙동을 거점으로 지역 및 주민 교류 프로그램개발과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뉴딜공모사업과 구성·마북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위해 활성화 지역별 현장지원센터 전담 인력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또 동백 쥬네브상가 무상임대공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시설비 및 운영비를 2020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향후 3개의 현장지원센터와 이를 총괄하는 1개의 도시재생센터를 구성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시장→김상수 의원] 육군항공대 이전 및 관광 신도시건설 추진
육군항공대 이전사업은 포곡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2015년 4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방부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도시정책실장→김상수] 현재까지 수십 차례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국방부 작전성 검토 결과 각종 군사보안시설 구축과 신설 비행장 주변 도로망 설치, 비행공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예상 민원에 대한 주변 영향평가, 주민간담회 실시 등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과 예상 피해 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이전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

[김종무 주택국장→김상수] 처인구청사 향후 추진계획
처인구청 청사는 그동안에 보수·보강을 통해 2년 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개선돼 당장 신축을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처인구는 행정구역이 넓고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처인구청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인구청 신축 또는 이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처인구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위치 선정이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고 주민 정서와 지역 여건, 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는 처인구청 청사 중장기 기초조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장→김운봉 의원]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주민 피해 및 이전
그간 여러 부서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주레미콘의 경우 아스콘 차량의 진·출입, 야적장 상·하차 시 먼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법적 기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은 경기도 조사결과 2017년 9월 생산시설 1기를 폐쇄했으며, 현재 가동 중인 1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유해물질 검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조치하겠다. 레미콘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해당 부지를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해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장 이전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주택국장→김기준·김운봉 의원] 기흥구 보라동 냉동창고 허가 관련 향후 계획
보라동 냉동창고는 보라택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용지로써 일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호에서 금지시설로 정한 신고·허가 규모 미만인 각각의 시설용량에 해당돼 올해 2월 21일 건축 허가됐다. 그러나 건축허가 이후 10월 31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부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 법률안은 학교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규모를 동일한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각각의 시설 총량으로 정하고 있다. 부칙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학교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도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규모인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라동 냉동창고가 향후 건축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규모에는 해당되지만 종전에 허가된 건축허가 요건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 관계자에게 착공 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이행하거나,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변경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2023년 실효예정 도시계획도로 기능·필요성 재조사”

[시장→이제남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책은
2020년 및 2023년에 실효대상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322개 노선이며 이를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조500억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22개 중 60개 노선은 3011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이다. 나머지 262개 노선은 용역 중인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존치 여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적기에 개설해 나가겠다.

[건설교통국장→이제남] 2020년과 2023년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처인구 225건, 기흥구 60건, 수지구 10건이며 도시계획도로를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이 소요된다. 이 중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04개 노선으로 약 2065억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18개 노선은 가로망 골격구성 및 교통 불편 해소 등 시급성을 고려해서 현재 실시설계 인가 및 설계 중에 있다. 소요예산 616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로 반영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했다. 실효가 불가피한 86개 노선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이 개설된 도로면서 우회도로가 있다. 주변 지역 미개발로 개설이 불필요한 노선이다. 주민재산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실효하고 실효된 도로가 향후 여건 변화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2023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218개 노선으로 약 842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약 2392억원이 소요되는 42개 노선도 이미 완료했거나 설계 및 인가 토지매입 등 추진 중에 있다. 그 외 176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 및 필요성을 재조사해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해지하고,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환경위생사업소장→이제남]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및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완료했고, 주민 설명회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착공,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음식물 적환장은 에코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2020년 중앙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재활용센터 및 음식물적환장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겠다. 

[시장→윤원균 의원] 민선 7기 관광정책의 기본방향
용인시를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흥호수 공원화와 은이성지와 묵리∼학일리 임도 등을 활용한 명품순례길을 조성할 계획다. 또 처인성 역사공원, 제2자연휴양림을 조속히 추진해 명실공히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의원들의 다양한 연구단체 활동을 포함한 성과를 공유해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창호 교육문화국장→윤원균]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2017년에 수립된 용인 중장기 관광발전전략은 용인만의 관광꺼리 만들기, 더 오래 머물기 등 4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광콘텐츠 상품개발, 체류관광 유도 등 발전전략과 8개 실행과제를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시정연구원과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2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경순 자치행정실장→유향금 의원] 개방형 직위 운영계획
개방형직위제도는 내부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공정하게 경쟁해 선발되는 제도로서 경직된 관료제 탈피, 전문성 확보,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공직 유연성 제고 등 공직사회의 일부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현재 시는 제2부시장, 감사관, 기흥구보건소장, 시민소통관 등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4개 직위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직위 지정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 
감사관 임명 배경과 기대효과와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자체 감사기구의 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다. 올해 1월 용인시 감사관 선발시험 공개모집 결과, 총 19명의 지원자 중 내부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고, 외부 지원자 중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최종 임용했다.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전 예방 감사가 정착되고 업무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