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만원씩 연간 7억원 소요
예결위·시민단체 반대 의견 강해
예산 통과 여부는 불투명 

용인시가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처우개선비로 매달 7만원씩 지원하는 신규 사업 예산안을 시의회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지 주목된다. 

시는 내년 세출예산안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을 올리고 871곳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매달 7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 해 동안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7억 3000만원에 달한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교사 1인당 아동수도 제한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와 여러 가지 고려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물론 교육시민단체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이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찬성 4, 반대 3으로 의견이 갈리며 해당 예산안이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랐다. 문복위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 중 정회를 통해 ‘교사나 운영비 지원이 아닌 원장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과 ‘어린이집 운영이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시가 도와야 한다’는 찬성 의견으로 나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12일 예결위에서 이미진 의원은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개인사업”이라며 “운영자인 원장에게까지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거면 요즘 운영이 어려워진 모든 소상공인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야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보육과 권오성 과장이 “인근 수원이나 성남 등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타 시군에서 하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 해야 하는 게 맞느냐”며 “용인시 상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진행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반대의견을 확실히 했다. 

시민단체 역시 시의 계획에 대해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정부는 시립어린이집을 늘리고 공보육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데 용인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용인시 세수가 어려워져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86억7700만원,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비로 1억29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22억87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 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교원 보수교육비,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비, 교재교구비,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이 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예산안은 16일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