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네 차례 지도·점검 불구 
비슷한 문제 반복 방치 지적
장정순, 행감서 강하게 비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이 용인시에 용인평온의숲 위탁 운영업체의 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시립장묘시설인 평온의숲 장례식장 운영업체 ㈜장율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특히 도시공사가 매년 분기별로 이뤄지는 지도점검에서 ‘미흡’한 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횡령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3번에 걸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3일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장율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정순 의원은 “장율 조직도를 보면 최근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상임고문으로 있다”며 “이외에도 횡령을 주도한 전 임직원은 수시로 장율 사무실을 드나들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해가 안 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장율 내에서 서로가 못 믿고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도시공사는 위·수탁 협약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며 “결국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용인시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도시공사가 장율을 상대로 했던 지도 점검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쳤던 점도 비판했다.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지도점검표에 따르면 5년 동안 연간 4번에 걸친 지도점검을 진행하면서도 △친절교육 미실시 △예·결산 투명성 필요 △물품보관 관리 미흡 등 비슷한 지적이 개선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장례식장 지도점검표에 ‘미흡’이라고 지적된 부분은 다음 점검에서는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5년 넘게 매번 비슷한 지적을 받았지만 도시공사는 형식적으로 점검표를 만드는데 그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시공사 관계자는 “장율에 매번 개선을 요구했지만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부 회계 자료를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고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며 사실상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이에 장정순 의원은 “책임은 장율보다 시와 도시공사에 있는 것”이라며 “지도점검만 잘 했어도 지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역시 문제 해결 없이 도시공사가 장율과 계속 위·수탁을 체결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유진선 위원장은 5일 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행감에서 “지난해 11월 징역형이 선고됐고 올 3월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또다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몇 년 간 장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파악했다고 본다. 그랬다면 마지막 협약은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도시공사가 안일하게 대처했음을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와 도시공사는 ㈜장율에 지난 10월 계약 만료 시점인 1월 31일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장율은 이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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