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시장 출장 줄고, 실무진 출장은 늘어

용인시 민선 7기 임기동안 시장과 부시장 관외 출장은 줄어든 반면 일반 공무원 출장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하면 공무원 관외 출장 목적 중 상당수가 소송과 관련한 것인데 반해 특례시 지정 등 주요 사업과 관련한 출장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용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용인시 관외 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은 2015년부터 임기가 끝난 2017년까지 34회 출장을 갔다. 반면 백 시장은 임기 첫해인 2017년에는 출장이 한번도 없었으며 이후 지난해와 올해 10월까지 총 13번 관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 현황을 보면 장 전 시장은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경기도 체육대회 참석 및 격려를 비롯해 언론과의 인터뷰, 자매도시 행사 참석,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표창수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백 시장은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 2019년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 등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시장이 2015년 제주시에서 열린 자매교류도시 행사에 참석해 3일 일정을 소화한데 이어 2016년에는 국내자매도시인 진도군을 방문해 2일간 출장 일정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백 시장은 13회 외부 출장 가운데 하루를 넘긴 경우는 한번도 없다. 

민선 6기 때는 부시장 출장 횟수도 상대적으로 빈번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용인시에서 근무한 조정식 부시장은 총 22회 출장을 다녀왔다. 반면 민선 7기부터 1~2부시장을 구축한 이후 2명의 부시장이 관외 출장길에 오른 횟수는 7회로 전임 부시장 1인 때와 비교해 30% 수준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2018년 이후 두 명의 부시장이 나선 7번의 관외 출장에는 자매도시인 제주도 방문을 비롯해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행사 참여가 3회, 교육 1회, 간담회 2회 정도다. 

시 공무원 관외 출장 주요 목적 ‘소송 관련’ = 같은 기간 용인시 행정공무원 출장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관외로 출장간 공무원은 총 4만4000여에 이른다. 이는 5년간 주말 없이 하루 평균 21명이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용인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7000회이던 것이 꾸준히 상승해 백군기 시장 취임 첫해인 2018년 9600회로 급격히 늘었다. 이는 2018년 9700여건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올해 10월까지 9000회를 이미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백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 외부 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출장 횟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조직 확대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출장 간 부서만 보더라도 2015년에는 111곳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61곳으로 늘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각종 소송과 관련한 출장은 5년간 확인된 것만 933회에 이른다. 5년간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수원과 서울에 위치한 법원을 오간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50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면, 민선 2018년 민선 7기 이후에도 260회 소송과 관련한 출장이 있었다. 반면 용인시 기본 틀을 바꾸는 정책인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48회 정도이다. 경우의 수를 더 확대해 출장 목적에 ‘100만’, ‘대도시’가 들어간 것까지 추출해도 300회 정도에 머문다. 이마저도 같은 목적에 여러 부서에서 복수의 공무원이 참석한 것까지 출장 1건으로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만 대도시 특례시를 목적으로 관외 출장을 간 경우는 현격히 줄어든다.  같은 기간 행사와 관련한 관외 출장은 520건으로 이보다 많다. 

한편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용인시 행정과에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 명확한 비용을 확인하기에는 당장 어려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