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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제척됐지만 수용예정 주민 대책 미흡”용인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 한상영 위원장

한상영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소통위원회’가 지난 1일 구성돼 2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원삼 주민들 사이에선 용인시가 미래 먹거리를 유치한 데 대해 홍보만 하지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하는 게 무엇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원삼 주민들은 지난달 20일 용인시청 앞에서 사업부지 축소, 수용토지 보상 현실화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상영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통위 출범 이후 용인시 등과의 협의 내용과 풀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들었다.

- 지난달 20일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용인시는 미래 먹거리를 유치해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며 자랑질만 하지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수용지구 내 주민 중 땅을 팔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시는 수용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 토지 수용 후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 수용 정책으로 헐값에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강제 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가 강제로 수용된다 해도 양도소득세를 40%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 보상비를 받는다 해도 주변 땅값이 올라 양도소득세 40%를 내고 나면 그 돈으로 땅을 사 농사를 짓는 등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강제로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까지 내는 것은 수용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다. 특히 고양·남양주시 등 3기 신도시 자치단체장들은 강제수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용인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두 차례 소통위원회를 가졌다. 주민 의견이 받아들여지거나 시와 협의가 진행 중인 내용이 있나. 
“2차 소통위 회의에서 제척 문제가 다뤄졌다.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건데, 죽능 1·3리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곳이 제척됐다. 대략 9만여평 되는데 SK에서 발표를 했다.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구역계가 조정돼 90%정도 해소됐다. 문제는 수용 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이주자택지 옆 협력화 단지 내 화학물 취급업체 문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 업체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생산업체는 반드시 주거지역과 거리를 둬야 한다. 산업단지 옆 농지와 구릉지가 있는데 3만평 정도 조정하면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 구역 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시설단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일 텐데. 
“구역 내 경지정리 된 곳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많다. 지역난방 시설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열난방 보조를 받았는데 금액이 1억원에 달한다. 대개 60% 보조에 자부담 40%인데, 보조금 관리기간이 보통 10~15년이다. 관리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겨우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며 계약을 맺은 농장이 있는데, 시에서는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한다. 토지 보상을 받겠지만 스스로 농업을 접는 것도 아닌데 중간에 보조금 6000만원을 회수당하게 생겼다. 시에서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용인시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다.”

- 그 외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반영된 것도 있나.
“일부 지역이 제척되면서 이주자택지가 당초 440세대에서 80세대로 줄었다. 공동주택도 당초 4000가구에서 2500세대로 축소됐다. 소통위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12월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길 기대한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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