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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경 “고림지구 학교, 삼가초 일조권 해소 방안은”(시정질문)지역 현안·정책 방향 집중 질의···9일 답변
안희경 의원은 처인구 고림지구 학교설립 지연과 삼가초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 물었다.

안 의원은 “고림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 인구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돼 있었지만 고림동 양우내안애 2차 입주민과 학생들은 첫 입주 후 바뀐 상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교설립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아 학교 개교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고림지구처럼 선입주 주민들의 세대수 규모 등을 근거로 피해를 본다면 용인교육지원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용인시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에 업무나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용인시는 사업 진행이 부진한 사유를 확인하고 협조 방안을 모색해 더 이상 도심 속에 입주민들과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반 상황을 재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처인구 삼가동 447-4번지 일원 아파트 공사로 인한 삼가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에 대해서도 물었다. 안 의원은 “학교운동장 절반 이상이 고층 아파트 그늘에 가려 학생들은 어둡고 그늘진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삼가초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해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안전을 재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일조권은 시민들의 권리이고 법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적법하게 공사하고 있는지 살피고, 제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며 기초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 줄 것을 요구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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