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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시 예산관리계획에 의구심, 검증 받을 의향 있나”(시정질문)지역 현안·정책 방향 집중 질의···9일 답변

이미진 의원은 용인시의 비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중·장기지방재정 수립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민복지예산을 포함한 각종 정책예산안을 삭감하면서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의회에 간곡하게 청한 공원일몰제 예산안 확보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보면서 효율적 예산관리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본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은 21건에 2200여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예산안 계획 및 수립과 집행에 관한 시장의 강한 의지와 대치된다”며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예산안 수립을 검증받을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사람중심으로 탈바꿈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지만 예산안 수립과 집행과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어떤 정책이 시장의 정책과 구호가 단기적 정책과 맞물려 장기적 예산계획과 연관돼 있느냐”고 물으며 저출산 대책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첫째와 둘째 아이 지원안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정부의 정책과 뜻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사업이라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현실감 있는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책 즉, 쪼개기 예산의 전형”이라고 지적한 뒤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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