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위, 교육문화국 행감서 한목소리 지적 
“목적 외 사용에도 문제제기 하지 않아”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달 27일 열린 교육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이날 행감에서 의원들은 학교와 기관,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정산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짚었다. 

유향금 의원은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등 5개 부서의 보조금 정산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유 의원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계좌이체를 하거나 전용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회계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정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만 집행 내역을 첨부했음에도 담당부서에서 정산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산서 감독의 전반적인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향금 의원은 용인시체육회장배 종합체육대회 지원금 정산서 문제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서에서 정산서를 봤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대회에 30개 단체가 참여해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통일성이 없다. 대관료, 심판 인건비, 보험료 등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없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의원은 병설유치원 교육경비 사용과 정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재교구비로 잘 쓴 유치원도 있지만 이불장을 사거나 특강 강사료, 일반 소모품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예산 집행 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정순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변경 승인 없이 사용한 보조금 건에 대해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문화원 사무 운영비 중 집행 잔액과 반납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다음해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차량운행일지 미첨부 등 부적정 예산 집행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이날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윤환 의원은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각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직장운동부 인력 감축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용인시는 6개 직장운동부에서 선수와 감독 등 7명을 감축한 바 있다. 윤환 의원은 “직장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인력 감축이나 인건비 동결 방법이 아닌 적극적 예산 투자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안희경 의원은 역시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선수와 감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우수 선수를 확보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예술과 행감에서는 매년 지적되는 예총의 회원 구성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언급됐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예총의 회원 구성에서 유독 처인구에 회원이 몰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 일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은경 위원장은 예총과 관련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페널티 적용 완료로 보고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에 따른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유향금 의원은 시가 추진하던 장애인오케스트라 문제도 짚었다. 유 의원은 “오케스트라 공모 공고를 보면 서류전형 기준과 실기시험 수준이 장애인들에게 너무 버거웠다”며 “실제 장애인 음악가들이 문을 두드려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어느 한 편으로는 장애인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