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선발기준 개선 필요”
1200명 심사에 인력은 단 2명
인력 확보·시스템 체계화 시급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 지원 공고 절차 없이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자격 미달자를 선정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선발 지침과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짧은 기간 다수 신청자를 선발해야 함에도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관은 5일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학금 선발과 지급 문제에 대해 주의·개선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2017년 저소득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추가 선발계획 및 공고절차 없이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아 2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당시 인재육성재단은 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선발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립 및 우수장학금 지원자를 선발하면서 거주기간, 대학교 재학생, 학점기준 등 신청자격 요건 미달 대상자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성적순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관은 자립, 다자녀, 무지개장학금의 경우 신청자격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학교별로  성적 기준과 총점을 구분하지 않아 선발자 중 후순위가 최종 선발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선정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성적 환산 기준이 다름에도 각 학교별 신청자를 나누지 않고 성적을 그대로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감사관은 이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생긴 것으로 봤다. 특히 일부 장학금 분야에서는 평점 만점이 4.5점이 아닌 4.3점을 반영하는 대학교 재학생 신청자 점수를 잘못 환산해 실제보다 높은 성적을 반영하면서 선정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육성재단은 또 중학생 이상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학교 성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다. 중학교 1~2학년이 최근 시험을 줄이고 성적을 내지 않고 있음에도 선발 기준을 바꾸지 않고 성적이 있는 3학년만 신청을 받는 등 임의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중학생임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일부 성적 환산 방법이나 신청 제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장학금 분야 선발 인원을 세분화하고 선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2~3주 동안 1200여명의 신청서를 받아 500여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단순히 신청자격이나 선발기준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당 인력 2명이 1000여명이 넘는 장학금 신청자를 전산 시스템이 아닌 수동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학금 선발부터 지급까지 기간은 한 달 이내로 짧다. 재단 인력 확보는 물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은 2016년 용인시민장학회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2017년 570명에 3억9000여만원을, 지난해 564명에 4억2200여만원, 올해 530명에 4억2000여만원을 장학금 또는 교육비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