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금 운용 문제도 제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은 15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개최 실적이 없는 실·국 산하 위원회 운영과 불합리한 기금 운용의 부적절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내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지난 3년간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실국 전체 위원회 227개 중 17개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유영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하 실국 위원회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는 17곳에 이른다며 위원 위촉에 관한 추천기준 및 운영 제반은 물론 위원회 시스템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임종철 실장은 “지난 1년간 열리지 못한 기조실 소관 위원회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와 ‘사회보상성과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별 사정도 있지만 홍보 부족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들과 협력해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소관 실·국의 기금 정비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도의회 용역 결과에서도 기금 정비가 시급하고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철 실장은 “현재 기금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남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원금은 사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