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검사·지적불부합지 해소도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정해동)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한 지적행정 원스톱 서비스가 처리기간을 최대 3분의2까지 단축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처인구는 지난해 11월 토지분할 사전협의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데 이어, 올해부터 지적측량검사와 지적불부합지 해소 민원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있다.

지적측량검사의 경우 민원 접수 후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과 검사자인 처인구 직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 지적측량과 검측을 동시에 진행해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9일에서 5일로 4일가량 단축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선 측량수행자의 현장 실측 협조를 받아도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주가량 걸렸다. 그러나 구에서 직접 현장 실측을 하고 오류를 확인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평균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이 같은 원스톱 서비스로 올해 사전협의를 통한 토지분할 75건, 측량수행자와 검사자가 함께 한 지적측량검사 80건, 구의 현장 실측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소 135건 등 29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이나 측량검사는 민원 건수가 많아 5% 정도만 한 번에 처리하지만, 지적불부합지 해소의 경우 45% 정도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봉사과 이병민 지적팀장은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짬짬이 현장에 나가기에 원스톱 민원처리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적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처인구 지적팀은 현장 실측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8월 경기도 주관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