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센터 청사 신축만이 답인가

올해 봄 동백동 등 용인시가 행정구역 개편 대상지역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행정규모에 맞춰 인구가 증가하고 용인시 일부지역은 인구과밀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은 장기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밀지역은 분동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분동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의견의 근본에는 분동을 정말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있다. 

용인시에는 현재 총 31개 주민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550명이다. 용인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고양시가 39개 주민센터에서 60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분동뿐 아니라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작정 공무원 증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용인시 지역별 공무원 수를 보자. 처인구에는 11개 주민센터에 244명이 있으며 기흥구에는 11곳에 173명, 수지구는 9곳에 133명이 있다. (공무원 수는 출산휴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용인시가 제공한 수치를 기본으로 했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 수를 보면 처인구는 1088명인데 반해 기흥구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442명, 수지구도 2085명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 증액 ‘불가피’= 용인시가 언급한 분동 적정인구는 2만명이다. 동당 평균인구가 2만명 수준이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용인시 31개 주민센터 중 절반이 넘는 19곳은 주민 수가 3만명을 넘는다. 특히 죽전1동을 비롯해 7곳은 4만명을 넘는다. 향후 분동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분동 이후 주민센터 신설을 둔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필수불가결하다. 현 용인시에 있는 주민센터 중 관할구역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곳의 공무원 수는 대체로 20명 내외다. 때문에 인구 4만명이 넘는 주민센터 7곳을 분동할 경우 최소 100명 이상 충원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현재 고양시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신설은 가장 발빠른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적정한 증원이 될 것이냐는 우려는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 용인에서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백암면사무소다. 여기는 공무원 1인당 377.9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원삼면사무소도 391.7명으로 비슷하다. 반면 수지구 죽전1동은 이보다 8배 많다. 하지만 기준치를 인구가 아닌 면적으로 바꾸면 상황이 바뀐다. 

백암면은 공무원 1명당 챙겨야 할 행정 면적이 2.5㎢인데 반해, 죽전1동은 0.23㎢로 10배 정도 차이난다.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건물 노후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용인시에 있는 주민센터 중 가장 노후회된 건물은 백암면사무소로 1990년 7월 건립된 후 30년이 지났다. 이외 앙지면사무소는 1993년 건립됐다. 이외도 처인구에 있는 11곳 중 6곳이 1990년대 건립됐다. 그나마 1992년 2월 건립된 중앙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예정이어서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동, 오히려 불편하다는 목소리들= 그동안 분동 필요성은 다양하게 나왔으며, 용인시도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동이 필요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지금의 행정동이 가지는 장점도 충분한데다 행정서비스로 겪는 불편도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분동을 통해 주민센터 건립이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동백동을 비롯해 분동 예정지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분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 규모에 맞은 복지시설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백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분동을 하면 달라지는 것은 마을 이름이 아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동백 1,2,3은 큰 의미가 없다. 여기에 맞춰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매우 소모적”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공간”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빅텐트’론이다. ‘행정서비스 향상+주민편의시설 활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주민센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민원 해결이 활성화 되고 있어 주민센터의 역할이 상당부분 줄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2017년 읍으로 승격된 처인구 모현과 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
13일 모현읍사무소에서 만난 이동석(44)씨는 “(승격)초에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주민 입장에서는 읍이나 분동이 중요한게 아니다. 행정기관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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