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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협력키로

지방자치의 날 ‘세종선언문’ 발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지방 4대 협의체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달 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단체다.
협의체 대표들은 △중앙과 지방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계류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주민주권과 주민복리,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했다. 세종선언문은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자치분권 국가를 실현하는데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이 살아서 국가를 살리고, 지방자치의 힘으로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것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본격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뤄내 지방의 자치권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재원과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은 아직 지역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치분권 세종선언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제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모색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투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날은 정부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2012년부터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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