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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시행 5년 용인시, 교육환경 개선 아직 멀었다

학업중단자 늘고, 방과 후 교실은 ‘텅텅’
용인시, 5년간 23개교에 94억원 지원 
평준화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 아직 미흡

2015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정책이 6년차를 앞두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용인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 맞춰 용인시도 교통개선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용인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3개 고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94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적한 문제점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점이 많아 보인다. 

여전히 학생 수 ‘많고’ 학교 공간 활용 ‘한계’ 
전국 모든 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알리미’를 통해 관내 31개 고등학교 현황을 기본으로 용인시 교육환경 개선 기본 수치인 학교 현황부터 살펴보자. 우선 학급당 학생 수는 시행 2년차인 2016년(5월 기준)과 2019년 5월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뿐 아니라 경기도 평균보다 높다. 교육환경 개선이 미흡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당시 용인 관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4.6명으로 전국평균 30명, 경기도 평균 31.3명보다 3~4명 많았다. 이후 3년여만인 올해 5월까지 학급당 학생 수는 용인시가 5.5명으로 전국 4.94명, 경기도 5.1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는 29.1명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업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2명 이상 많다.

용인시는 학급당 학생 수 격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학생 수 감소가 없는 이상 학교 신설이나 학군 변경이 해결책이다. 하지만 법령과 고교 평준화 시행 취지를 감안하면 학군 변경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교 신설 역시 현재까지 용인 곳곳에서 풀지 못하는 난제로 남아있다. 고교평준화의 근본적인 한계인 셈이다. 

교실 활용방안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도 있다. 이에 앞서 눈여겨 볼 수치가 하나 있다. 입학생 현황이다. 고교평준화 시행 이후 용인시 고등학교 입학생은 2016년 357명에서 300여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학교 등 시설 확충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실이나 미술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교실은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전문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용인시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 사업은 대부분 노후 시설 개선이나 일부 증축 등에 사용됐다. 

용인으로 전입해 오는 학생은 늘었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전입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는 지속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업중단자도 꾸준히 늘었다. 학업중단자는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해 자퇴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말한다. 

수지구 한 일선교사는 “용인에서는 발생하는 학업중단자 상당수는 해외유학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평준화 이후에도 해외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기간 수지구 내 고등학교 국외진학률을 보면 2016년 0.1%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5월에는 10배가 올라 1%에 이른다. 수치만 두고 보면 처인구가 2016년 5.7배로 전국 평균 0.2%보다 28배 이상 많지만 용인외대 부속고가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시 외대 부속고 국외 진학률은 19.2%에 이른다.   

이외 졸업생 진학률에도 그리 변동이 없다. 용인시가 고교평준화 시행 목적에는 학업 성적 향상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 졸업생 진학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낮아졌으며 용인은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다소 높다. 반면 기타로 분류되는 비율은 높아졌다. 기타 수치는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용인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뿐 아니라 평준화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재수생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높은 점수 줄 수 있을까
용인시 지역편차는 도시화를 타고 교육격차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 시행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시화를 이룬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해 처인구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는 분명 있었다.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을 보면 방과 후를 대신할 수 있는 사교육 등이 용이한 수지구는 불과 0.5%에 머문다. 학교당 방과 후 학교 평균 강좌 수 역시 0.4개가 전부다. 이는 전국 평균 41.2%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학생 참여율 역시 전국 평균 52.7%의 1%에도 못 미친다. 용인에서 방과 후 참여 학생율이 가장 높은 처인구 역시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8% 정도다. 이는 경기도 평균 24.2%보다 낮다. 기흥구는 3.3% 정도다. 용인권만 두고 본다면 여전히 처인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수지구와 기흥구에 비해 다양한 교육 선택지가 한정돼 있는 것이다. 

교육환경 개선 또 다른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학생교육에 필요한 지원시설은 큰 변화가 없다. 우선 체육관 수는 기흥구가 3년여간 소폭 오름세를 보였을 뿐 처인구나 수지구는 변동이 없다. 이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강당 수는 처인구와 수지구는 변동이 없으며 기흥구는 다소 줄었다. 수치만 두고 보면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이 모두 줄어 감소는 전국 추세로 보인다. 여기에 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학문제까지 고려하면 평준화에 따른 교육문화 개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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