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 청년담당관 비판 한목소리
캠퍼스시티 조례안 등 2건 부결 처리

용인시 청년담당관에 대한 시의회의 강한 비판 기류가 감지됐다. 청년담당관은 백군기 시장의 주요 정책분야 중 하나인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해 제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됐다. 설치 1년만에 나온 부정적 평가라 앞으로 관련 정책 방향에 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1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청년담당관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을 두 시간 반여 동안 내놓았다. 자치행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담당관이 내놓은 3건의 조례안 중 2건은 부결, 1건은 조건부 가결시켰다. 

이날 회의는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을 이유로 시작 시간인 10시를 30분 넘기고 시작되며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다. 청년담당관은 이번 임시회에 올해 4월 추진을 공식화했던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첫 번째 안건인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조례부터 부결되며 삐걱댔다. 전자영 의원은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용인시는 청년 정책이 많이 뒤쳐졌다”면서 “청년담당 부서를 (부시장 직속으로) 따로 뒀다는 것은 일자리나 복지 담당 부서와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력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년담당관은 소통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학과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단발성 사업에 그쳤다”면서 “용인시가 내놓은 캠퍼스시티 사업은 장기적으로 수백억원 사업비가 투입됨에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진선 위원장 역시 “캠퍼스시티를 처음 추진한다고 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다”고 운을 띄운 뒤 “용인시가 일반회계까지 들어 5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들이겠다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 대학의 예산 퍼주기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 시간 넘게 심의가 진행된 캠퍼스시티 조례안은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 6명 의원 모두의 반대 의견으로 부결됐다.

이날 함께 올라왔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역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이미진 의원은 “이 조례안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 등의 취업 현황을 확인해 봤느냐”면서 “조항에 보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강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진석 의원은 “조례를 보면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 유진선 위원장 역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조례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의에서는 이덕재 청년담당관이 답변 중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 않다”고 말하자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전자영 의원은 “청년담당관이 청년기본소득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확고해야하지 않느냐”며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례를 내느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김진석 의원이 조례안 중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마다 지급한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 이 부분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