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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11년째 동결 어린이집 급식비 인상 필요”

‘전국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 분석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정부지원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는 추가지원금도 없어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1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영아는 1745원, 3~5세 유아는 2000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급식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 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 2671원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가 가장 낮다. 또 사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금이 달라 급식비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으로, 추가로 2600원을 지원 받았다. 반면, 용인을 비롯해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정춘숙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라 1805원, 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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