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수질 오염 등 심각 지적

용인시의회 윤환(사진) 의원은 농업용으로 조성된 저수지가 무분별한 유료낚시터 운영으로 저수지 본래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며 용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7일 열린 제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저수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수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환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 관내 저수지 55곳 중 20곳이 유료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료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는 저수지의 경우 농사철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장마철 등에 방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저수지 대부분은 농업담수용으로 조성됐지만 낚시터가 운영 중인 저수지 근처 농민들은 낚시터에서 물고기 폐사를 이유로 용수 방류를 제한해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집중호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적정 방류가 필요함에도 물고기가 유실된다며 낚시터 측의 반발로 수위조절도 어려워 제방붕괴 등 심각한 재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농업기반시설로써 저수지를 관리하기보다 낚시터 운영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 저수지 본래 기능이 상실하고 있다고 윤 의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업용수 제한뿐 아니라 무분별한 낚시용 떡밥과 미끼 사용으로 수질 오염이 심각한데다 농경지 무단 주차, 불법 캠핑, 수상숙박 시설 무단 사용 등 수질과 산림, 농지가 훼손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 등 지역주민들과 낚시터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과 특정 마을 주민들 간 유착설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료 낚시터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특별 점검과 감사 등 고강도 대책을 요구했다.

윤환 의원은 “용인시는 저수지가 다목적 용수 확보와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