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개발지역 주민들 불편 해소 방안 필요
도심 무분별 개발사업 후유증까지 챙겨야 

용인시 폐기물 처리를 두고 말이 많다. 시스템상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부분이지만 최근 잡음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비리의혹에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감사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폐기물 수거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 지적에서 나온다. 

분명한 것은 비리 의혹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해 응당한 책임을 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스템상의 변화가 없으면 시민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행정만 난무할 것 이라는 점이다. 

용인시가 계획에 담아야 하는 것은 구조 자체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용인시 난개발 실태를 담아야 한다는 의미다. 용인시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은 도시 형태를 매우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용인시가 나름 구축한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심 가로권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입주한 신규 주택가도 폐기물 수거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 주택가가 폐기물로 불편을 겪는 이유는 분명하다. 각종 편법을 이용해 건축하다 보니 생활 편의와 관련한 시설 부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쪼개기로 잘 알려진 편법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기흥구 상하동 대규모 주택 현장을 보면 폐기물 수거에 한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급경사 지역이라 쓰레기수거 차량 진입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동차로 이동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편법을 이용한 건축은 난개발의 기초적인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개선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부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구도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5년여 동안 규제 완화에 따라 도심 곳곳에 빌라 형식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생겨났다. 인구와 차량 증가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쓰레기 집하장 등 기본 시설은 크게 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곳곳은 생활폐기물이 수시로 쌓였다. 

급속한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은 더딘 폐기물 수거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만 늘게 하고 있다. 이런 불만 목소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처인구청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용인에서 폐기물 수거는 아파트단지처럼 집하장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불법적으로 쓰레기가 모여진 곳은 십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맞춤형 정책, 부지런한 행정 필요

용인시는 행정구역이 경기권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급속한 인구 증가로 대도시 면모를 갖췄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앞서 언급한 듯 용인시는 수십년 동안 난개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특성도 가졌다. 

현재 용인시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로, 폐플라스틱, 종이류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한다. 이외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대형폐기물과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 역시 종량제 봉투나 규정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배출된 폐기물은 업체가 지역별, 품목별로 나눠 수거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가 시행중인 시스템에 대한 한계는 여과 없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 민원 제기를 해도 뾰족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유연성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업체가 일부 폐기물을 독점해 수거하고 있어 독점이라는 지적은 이어졌다. 실제 최근 폐기물 수거 업체와 관련해 나오고 있는 비리 의혹도 이런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역을 세분화 시키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 나눠 수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넘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구 증감 및 산단 등 직종 유치 계획 등 감안해야 할 부분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간 협업이 불가피 하다. 백군기 시장 지난달 열린 간무공무원 회의에서 도시 청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시가 11일 공개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보면 시스템 변화가 반영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칩 스티커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및 판매 부분에 품목이 명시됐다. 또 대형 폐기물 폐가전 예약(무상) 수거체계 통합에 따른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폐가전 유상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